1.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국세청 TIS(국세통합시스템 전산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비교.
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함으로서 지능적인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시스템
부동산. 주식 신용카드.현금영 소득금액 계 혐의금액
화원권 등 수증 사용액등
※ 일정기간의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을 비교 분석하여 탈루혐의금액을 도출
2.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활용 방안
(1) 취약.호황업종 위주로 성실신고유도를 단계적 추진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업종 및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숨은세원을 관리를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일반업종으로 확대 예정
(2) 기업주의 법인자금 사적사용 여부 검증
영리법인의 개인사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사적으로 소비지출. 재산증식 하였는지 여부를 검증예정
(3) 고액자산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강화
취득능력이 부족한자(소득이 없는자.미성년자 등)가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시 자금출처 관리에 활용,
고액체납자의 재산은익 및 소비지출현황 파악에 활용
(4)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시 활용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나 소비지출이
큰 사업자 위주로 선정 예정
3. 세무조사 선정 기준
(1) 소득에 비해 자산취득이나 소비지출이 많은 음성불로소득자, 자료상혐의자, 상대적으로 세원관리가 취약한
업종,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소득대비 신고소득율이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2) 학원업의 경우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할인혜택등 현금결제를 유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불법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스타강사"를 보유한 학원 등이 조사대상에 선정된다.
(3) 최근 언론에 이슈가된 실제근무하지도 않은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법인,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 혐의법인등도 세무조사에 선정된다.
혐의자료 1. 현금수입업종인 모텔 사업자의 과소신고 혐의사례
1. 사업자 현황
해당 사업자는 모텔과 음식점을 겸업하면서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41백만원(월0.7백만원)을 신고 하였으나
시가 31억원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해외여행 등을 15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함
2. 최근 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
2,020백만원 + 312백만원 - 41백만원 = 2,291백만원
(1)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 41백만원
(2) 재산증가금액 : 2,020백만원
- 부동산 : (취득) 아파트 등 3건 취득가액 3,140백만원
- 부동산 : (양도) 아파트 등 3건 양도가액 1,135백만원
- 주 식 : (취득) 15백만원
(3) 소비지출금액 312백만원
3. 혐의사항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면서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고 취득한 부동산 3,140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사례
혐의자료 2. 회사의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 취득 혐의사례
1. 사업자 현황
해당 남세자는 ✕✕(주)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최근 5년간 근로소득금액 309백만원(월 5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시가 35억원 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가족 7명이 해외 여행
등을 11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
2. 최근 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
3,071백만원 + 834백만원 - 309백만원 = 3,596백만원
(1)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 309백만원
(2) 재산증가금액 3,071백만원
- 부동산 : (취득) 아파트1건 취득가액 3,475백만원
(양도) 아파트1건 양도가액 830백만원
-주 식 : (취득) 85,200주 426백만원(액면가액)
(3) 소비지출액 : 834백만원
3. 혐의사항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하며, 대표이사로 있는 관련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여 부동산
취득자금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혐의자료 3 고소득의료업자의 과소신고 혐의사례
1. 사업자 현황
해당 사업자는 의원을 운영하며, 최근5년간 종합소득금액 322백만원(월 5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시가 25억원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3명을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해외여행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
2,818백만원 + 261백만원 - 322백만원 = 2,757백만원
(1)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22백만원
(2) 재산증가금액 2,818백만원
- 부동산 : (취득) 상가 1건 취득가액 2,818백만원
(3) 소비지출금액 261백만원
3. 혐의사항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병의원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으며,
상가를 2,818백만원에 취득하였으나 그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사례
혐의자료 4. 고소득 변호사의 과소신고 혐의사례
1.사업자 현황
해당사업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월평균 0.6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시가 15억원 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 2명 미국유학,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
2. 최근 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
1,708백만원 + 536백만원 - 37백만원 = 2,207백만원
(1)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2) 재산증가액 1,078백만원
- 부동산 : (취득) 빌라 10채 취득가액 2,133백만원
(양도) 아파트 1건 양도가액 425백만원
- 소비지출금액 536백만원
3. 혐의사항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 .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변호사 사무실 수입금액 누락혐의 및
부동산매매업(미등록)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는 사례
혐의자료 5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소신고 사례
1. 사업자 현황
해당사업자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최근5년간 73백만원(월 1.2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해외여행10차례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
2,837백만원 + 166백만원 - 73백만원 = 2,930백만원
(1) 최근 5년간 신고한 종합소득금액 73백만원
(2) 재산증가금액 2,837백만원
- 부동산 : (취득) 아파트등 5건 취득가액 2,787백만원
- 주 식 : (취득) 5백만원 자동차 : 45백만원 취득
(3) 소비지출 166백만원
3. 혐의사항
신고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있고. 취득한 부동산 2,787
백만원의 자금출처가 불투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