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반대

현행 고교 3학년이 대부분인 만 18세에 선거권을 주자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재성(경기 가평)등 민주당의원 13명이 제안하여 접수 되었다는데 해도해도 너무한다

작금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 북한문제, 전국적 감염공포인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 1억건이 넘는 사상초유의 카드사  개인 신용정보 유출 문제 등 혼란이 중첩되어 어수선한 시기에  청년세대의 정치적 권리확장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주당의원들이 선거권 기준연령을  만19세에서 만18세로 고3까지 하향조정 하자는 법안을 발의하니

참으로 속이 뻔히 보인다

 

세상사에 대해서 아직 접할 기회가 없고 ,인터넷이나 사이버여론, 대중 심리전에 휩쓸리기 쉬운 고딩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학교는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까뜩이나 일부 이념 편향성 교사들이 교실을 사상전파의 장으로 삼고 있는 현실을 수십배 뛰어 넘는 혼란이 초래 될 수 있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더 나아가  다분히 감성적이고 학업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은데다 성년이 아니어서 부모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면 입시를 목전에 두어 학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고3들이 피선거권자들을 제대로 파악 할수 있을까

 

 민주당도 고3에게 선거권을 주면

이들이 학업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피선거권자들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가 정치적 선동의 장으로 변질되어  이념이 다른 보수와 진보의 교사들이 수시로 바꿔가며 학교를 자기 사상전파의 장으로 삼아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즉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

왜? 그들도 바보가 아니기에

 

그럼에도 당장 눈앞의 선거나 정권 장악을 위한 정파적 논리로 젊은층은, 고3들은 우리표가 많다는 심뽀로 세상사에 대해서 아직 접해 보지도 않은  입시에 여념없는 고3들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 내어 이용코자 하는 것이다

 

 국가야 어찌되던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더 챙긴다는 생각을 금 할 수 없다

 

이들이 그동안 우리가 말로만 듣던 나라를 위한 국회(國會)의원이

아니라 나라를 해치는 국해(國害)의원이다

 

여쭤 봅니다

당신들은 국가가 우선인가 자기집단의 당리당략이 우선인가

 

가상 예시)

칠봉고등학교 수업시간

선생님: (수업중 은근슬쩍 꺼집어낸다) 에! 우리나라가 잘되려면 이번 선거는 어쩌고 저쩌고..,

학생1: 선생님 그건 일종의 선거운동 같은데요 수업중에 왜 그런말 하시나요

선생님: 뭐라고! 야 내가 지금 견문을 넓히라고 하는 말인데 오해말어

학생2: 그러니까 그런 말 안하면 되잖아요

 

학생과 선생님간 선거법위반이다 아니다 옥신각신 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나오고 시간이 없는 고3 학생들 증인으로 불러다니고 그러다 선생님 구속되면  고3 분위기 팍 조지고 학교 어수선 해지고 학부형 들고 일어나고... 학교가 개판이 된다

 

안그래도  일부 이념 편향성 교사들이 학교를 사상전파의 장으로 삼는 현실인데...

학교를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하며 사상전파의 장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된다

교사의 직분에만 충실하면된다

고로 위의 법안은 득보다 나라에 실이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