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적 한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어린이들만 살고 있는 아동 민주주의 국가다

“성인이라면 스스로 선택해서 벌어진 일은 그 결과의 호.불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어른이다, 누군가가 돌봐주고 누군가가 책임져 준다면 그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어린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어린이가 많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러나 내용은 아니다 성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돌봐주고 책임져 주는 어린이 민주주의 국가다. 본인이 선택한 일이면, 스스로 한계 안에서 책임을져야 만이 성인들의 민주주의국가인 것이다. 드러누워서 개기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서고 누군가가 책임을 대신 져주고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어 처벌을 받는다. 이래서는 진정한 성인들의 민주국가라 하기 어럽다.

성인이라면 자기가 결정하여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고 어린이라면 성인이 될 때까지 돌봐주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필요이상의 과보호국가다 모든 어른을 아이취급 한다

진정한 성인들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예를 들어

찻째.

건설현장에서 안전교육 받고 보호장구 지급 받았으면서도 이를 본인이 지키지 않아 사고가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하건만 이를 위반하여 자기가 사고 저질러 놓고도 드러눕고 울고 깽판치면 회사에서 ,노동부에서 해결해 준다

온 가족이 나서서 회사에 책임을 몰아 붙힌다 또한 회사는 당연히 합의보려고 전전긍긍한다 이게 정녕 회사에서 책임질 문제이며 성인들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둘째.

대한민국의 처벌조항을 보면 항상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보호 받는다

아주 웃기는 국가다

무슨 말인고 하면 살인을 하면 피해자는 죽었는데 가해자는 이것보다 훨씬 경미한, 기간이 정해진 징역을 받는다 그것도 징역을 적게 해주기 위해 온갖 정상참작을 다 찿아 내 갖다 붙힌다 초범이니, 술이 만취했다느니, 심신이 미약해서 그랬다느니 해가면서 이러니 범죄천국이 될 수 밖에 없다

경제적으로도 부도를 내 많은 이의 가정을 피폐에 빠지게 한 가해자도 빼돌린 돈으로 떵떵거리게 살수 있는게

대한민국이다 모든 범죄는 최소한도로 피해자가 받은 만큼의 고통이상으로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가해자를 피해자보다 더 경미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자를 키우는 것과 다름 아니다

즉 당한 놈만 손해인 국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위험성을 안고 있는 스포츠(행글라이더, 수상스키, 승마,  암벽등반 등)도 위험성이 따르는 스포츠라는 것을 인지하고

각서도 쓰고 이에 대한 주의도 듣고 그런 후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고 결정 했으면서도 사고가 나면 사업주에게 소위 땡깡 부리고 책임을 전가 시킨다 더 웃기는 것은 각서까지 작성했음에도 국가에서도 이런 각서는 무용지물이다 이러면서 사업주를 처벌한다

처음부터 자신이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모든 결정을 한다면, 스스로 재빨리 일어나 병원 가서 치료받고, 회복하고, 다시 직장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제도가 계속될 경우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침대축구처럼 드러누워 아이구 나죽네 하면서 119불러라 소리치고, 눈치 보며 다른 사람의 책임과 희생을 강요하는 유아민주주의의 폐단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