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정책 뭔가 이상해

내년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커피숖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의아한점  1(과태료 대상 선정건)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우면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 업주에게는 1차170만원 2차330만원  3차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간인인 업주주인한테 손님 담배 피우는걸  제재시킨다 니가 제재 못하면 책임지라면서 상기와 같이 업주에게 담배 피우는 고객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매긴다  이게 이상타 국가정책의 단속을 왜 업주가 책임지는데 진상손님이 술이취해 나는 걸리면 벌금 낼란다 이리 꼬장부리며 담배 피우면 업주와 싸움 시키는 꼴이다

그많은 부지기수의 손님들 중 기어이 담배피우는 진상 손님이 반드시 있다 걸리면 벌금내께요 이러면서, 비행기 돌리는 진상도 있는데...

 국가가 정했으면 국가가 단속해야지 왜 힘없는 업주주인 보고 자기손님 금연을  제재시키라니 더구나 업주입장에서는  손님이 왕이다  업주에게 국가정책을 단속하는걸 책임지고 하라니 말도 안된다 업주가 제재못하면 업주한테 벌금 매길려면 반대로 업주가 단속하면 건당 얼마씩 줄래 줄거냐고 공무원 대신  단속업무 하는데... 정부가 참 희한한 소리 하고 있다 즉 지렁이 어금니가는 소리하고 있는 것이다

업주는 영업장에 금연 입니다 이리 표시하는 걸로 자기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업주는 공무원 하수인이 아니다

 

 

의아한점 2(흡연실 설치문제)

흡연실을 설치 하여 운영하면 되나 좌석을 줄여 흡연실을 만들어도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커피숖, 음식점의 규모가 330m2 이상은 되어야 한다 고만고만한 면적이 태반인 영세업주들이 흡연실 설치하려면 가뜩이나 좁은 영업 공간을 줄여야 하는것은 물론 칸막이,환풍기,공기청정기 설치 등으로 비용이 만만찮다  흡연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이 흡연실 있는 곳을 찿아가게 된다 이는 비꾸어 말하면 자금이 어려워 흡연실 설치가 불가능한 구멍가게식의 영업장은 문 닫아 굶어죽고 흡연실 설치 할 정도의 규모가 되는 대형프렌차이즈 커피숖이나 대형음식점만 손님을 밀어주는 꼴이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아주 작은 영세 영업장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을 다 굶어 죽이려는 정책이다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정책은  가진자를 위한 정책이고 진짜 돌봐야 할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럽게 만들어 자살로 유도하고 있다

아예 영업장을 개설할때 신청인으로 하여금 나는 흡연가능 영업장으로 신청할 것인가 아니면 비흡연 영업장으로 신청 할것인가를 선택해서 신청하게하고 이를 허용하라 그러면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영업장을 찿아 갈 것이다

 

정부의 사회 경제정책이 가진 자들은 잘 살고 어러운자들은 더 어럽게 만들어 자살로 유도해 놓고 하신다는 말씀이 상위계층, 차상위 계층,

 절대빈곤층 이리 분류해서 절대 빈곤층은 돈으로 지원 해 주신단다 참으로  기특한 소리 하고 계신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빈곤층이 왜 생기는데

신체가 건강하면 노력하면은 자생으로 살게 되어 절대 빈곤층이 안생기게 정책을 해야지 절대 빈곤층이 왜 생기나

정책자들이 고학력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이 모자라는 정책을 쏟아내는 걸보니 우리교육의 방향과 질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

각고의 노력으로 장기간 공부 한 것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면 이는 정말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비례하여 모자라는 정도가 심해진다

정말 이런 교육인가

 

정부여! 정부여!  생각하며 살자

제발 또라이 정책 그만 하고 진짜 어려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하자 

그카고 모든 일에 심사숙고 좀 하면 안되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