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조국에 바란다

지금 정부문제점

칠봉인 2018. 8. 10. 12:08

일반

현정권은 쑈나 써커스단인가 민생경제는 나몰라라하고 대중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현대판 써커스인 적폐청산과 남북정상회담에만신경쓴다 문제는써커스를보고 집에왔더니 먹을 빵이없다는 것이다 지금 무엇이중요한지 알아야 한다 진짜 중요한것은 민생경제다 언제까지 굶으며 써꺼스만 보고 살수있겠나 원자력발전소 폐기후 전기가 딸리면 할수없이 북한석탄 수입해야한다고 써커스할려고 원자력발전 폐기하는건 아니겠지 정부들으시오 배가부르고 여유도 있어야 써커스를 관람하지 잘못하면 써커스판 엎어버립니다


의보 오르고 연금 오르고 물가 오르고 국가돈을. 경쟁력 향상에 안쓰고 무슨 어른들  자녀용돈 주듯이 여기저기 선심쓰는데 사용하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재래시장가서 옷에 어묵국물 묻을까봐 머리 쑥빼서 어색하게 먹는사진이나찍고 출퇴근길 호프집에서 시민과 술이나 마시고 대통령이그케나 할일없나 뭐가중요한지도 모르고 중딩처럼 관심받으려고 쑈나하고 있다니 참 한심스러우이 이런짓에 시간보내는 대통령을 서민대통령답다고 칭찬하는 국민들은 더 한심하이 에라이 그국민에 그대통령이다


경제

1.최저임금:한때 우리사회의 어엿한 중산층으로 분류됐던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이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하거나 폐업자가 속출하니 먹고 살기위해 생존권 투쟁의 장으로 나섰다 현실성을 감안하지 않은 최저임금제 동시인상의 결과다

현정부의 정책은  최저임금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다

이는 병아리사서 키워 돼지사고 돼지키워 소사고 하는 생각과 다름없다 참으로 단순무지하다

정치

1.특검:추 대표가 드루킹사건을 특검사항이 아니라 말하고 홓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건은 정치공세로 특검을 하는 것이라 했다

추미애 대표는 드루킹사건은 사익을 위해 정치권에 기웃거린 신종 정치브로커의 일탈행위일 뿐이라 했디

참으로 오만방자한 망언이다 그런지 아닌지는 특검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사항이다

특검수사를 사법의 영역에서 끌어내 정치화 하고 사법독립의 대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망발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이

부정되는 개탄스러운 일이다  사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정치인이 왈가왈부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부에는 선악의 이분법의 안경을 쓴 사람들이 완장을 차고 있다 이들의 주 특징은 정치는 척결이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즉 다시말해 잘잘못에 관계없이 자기와 같은 무리끼리는 한데 뭉쳐 서로 돕고 반대자를 무조건 배격하고 공격하기좋아하는 운동권적 사고가 몸에 밴 사람들이다 그러니 보수 궤멸과 함께 장기집권론을 공공연히 내세운다


국방

1.종전선언:종전선언과 같이 되돌릴수 없는 조치를 취했는데 협상이 좌초하면 북한만 득을 본다 종전선언은 한번하면 되돌릴수 없기에  프로세스 초기시점에 할일이 아니다 매우 신중하게해야 한다 결코 허겁지겁 서두를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재정안전이 먼저라는사람 들으시오 군인ㆍ공무원ㆍ사학연금은 매년 수조원씩 세금으로 메워주면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니란말이요 나라에서 공무원보다 더중요한게 국민입니다 국민연금 무책임하게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를 국민에게부담시키지 마십시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연도별로 국민연금 납부와 지출 투자행위 등을 상세하게 국민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원인규명 후 대책을 세웁시다 정부 못믿으니 국민들이직접나서야 겠습니다


만약에 삼성등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하면61세부터 특정금액을연금으로준다고 하여가입했는데 어느날갑자기 보험회사 멋대로68세로지급시기를바꾸고연금액도깍아준다면 이는사기다 하물며사기업도이런사기는하지않는데 국가가 자국민을상대로 사기친다 사기는형사범이다국회의원과고관대작들 판공비나 특별수당 특혜주는데 소비했는지 아님 북한에 줄돈없어 그러는지 어쨋든국민을상대로 국가가 사기친다 대한민국정부는 사기꾼집단인가



적폐청산

쉽게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글을 써보자

적폐청산 오래된 폐단을 청산한다는 뜻일게다


우리나라에서 적폐의 근거지요 온상은 국회의원이다  가장 시급하고 적폐의 뿌리인 이들의 적폐를 청산치않고 적폐청산을 한다는것은 위선이요 허구요 진정성이 아닌 보복이라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이들이 누리는 업무와 관계없는 각종 270여가지 특권을 보면 조선시대 탐관오리조차 민망해서 하지 못하는 비리를 모아모아서 아예 합법화시켜( 누가? 국회의원저거들이) 부정부패 비리를 당연하게 저지른다 합법이라 하면서 ...

이들의 특권이 뭐있나 섣불리 조사해서는 안된다  왜냐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 이런 집단도 있나싶어 울화통 터져 죽을 수도 있다


대통령도 시장도 도지사도 3선등과 같이 출마횟수에 제한을 두고있다 이는 한 특정인이 오래하면 비리와 부정부패가 생기는등 부작용이 많기도 하겠거니와 취향과 인품과 경험이 틀리는 다른 사람들도 정치를 해봐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도 있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함부로 못 저지른다


그래서 법으로 3선이상 못하게 해놓고 제일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국회의원 저거들은은 자기들만 7선이니 8선이니 도대체 출마횟수에 제한이 없이 한사람이 오래오래 할수있게 해놨다

참으로 썩은놈들이고 안하무인격이다


오직 국회의원만이 7선이니 8선이니 출마횟수에 제한이 없이 한사람이 오래오래 할수있게 해놨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의원들은 특혜와 권한을 마구마구 만든다 3선하고 물러나게 하면 국민들이 돌아가면서 국회의원을 하기에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에 세금을 쏟아붓는 특혜와 비리를 지금처럼 태산같이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건데 취향과 인품과 경험이 틀리는 다른 사람들도 국회의원을 해봐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도 있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함부로 못저리른다

아님 7선 8선등 무제한으로 하게 할려면 이들의 세비를 입법 횟수에따라 또는 출석일수에따라 지급하고 특권을 없애야한다 그래야 국회의원의 막강한 권력과 특혜를보고 국회의원 출마하는 기생충은 자연도태되고 진정 국가를 위해 일하려는 사명감을가진 국회의원이 탄생된다


거두절미하고 왜 국회의원 적폐를 청산 못하는가? 왜

그것은 바로 국회의원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청와대 수석들도 나오고 공기업사장도 나오고 또 관두면 이들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좋은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를 이들 정치인 스스로 없애겠는가 이러고도 이들은 외친다 적폐청산을 반드시 해야한다고...적폐의 근원이고 온상이고 출발점이자 가장 시급한 국회의원적폐를 청산치않고  외치는 적폐청산은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 있어 자기들 코드에 맞지않는 사람을 숙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    반드시 적폐청산을 그것도 제일먼저  해야하는 집단은 국회의원이다

대한민국 온갖 적폐의 근원지이고 출발자들인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없앨 방법은 찿지않고 이들을 놔둔체 적폐청산을 외치는것은 뿌러진 뼈는 놔두고 피부찰과상을 고친다고 약바르고 호들갑을 떠는것과 다름아니다


왜 이럴까

정치인들이 적폐청산의 우선이 국회의원인지 몰라서, 천만에 그자리는 언젠가는 자기들이 돌아가야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적폐청산을 제일 먼저 하지않고 다른곳에서 적폐를 부르짖는 자를 위선의 종결자라 부른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지 아니하는한 우리는 그들을國害疑員 이라 부른다

혹자는 그들을 국가의 寄生蟲이라 부른다



각종 비리의 온상들이고 국가의 기생충인 이들을 살펴보자

조선시대 탐관오리들 조차 경악을 금치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조선시대 탐관오리들이 저지를 뻔한 비리는 물론 그들도 감히 민망하여 하지못했던 비리, 특혜들을 모아모아서 아예 합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 피를 빨아대는

기생충들 청문회 1호 대상자들인 그들이 청문회한다고 큰소리치고 호통한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국민들이보고 웃다가 다 죽기를 바라는것 같애
 


하나님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국회의원 특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저승으로 간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 자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서 뭘 하다가 왔느냐?"


그가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만큼 누렸으면 빨리 잘 왔구나"라고 했다.

?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 애절히 간청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다시 보내주십시오."


듣고 있던 하나님이 말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게 아니지.네가 법을 잘 못 만들었지 않느냐.

한국에선 국회의원이 제멋대로 입법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이 사람아 한국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렇게 좋은 것을 네게 주느니 내가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국의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를

낱낱이 아뢰라고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가 "한국 국회의원의 특권은 200 가지가 넘어

다 아뢸 수가 없습니다"고 했다.

하나님이 "그럼 생각 나는 대로 말해보라"고 했다.

그는 대충 이렇게 읊었다.

 

1. 기본급이 월 600여만 원입니다.

 



2. 입법활동비가 월 300여만 원입니다.

 



,3.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연 1,400여만 원입니다.

 



4. 관리 업무수당이 월 58만 원입니다.

 



5. 정액급식비가 월 13만 원입니다.

 



6. 그래서 연봉은 1억 3,000여만 원입니다.

 



"그게 전부냐?"고 하나님이 다구쳤다.

그는 마지못해 입을 또 열었다.


7. 유류비, 차량 유지비는 별도로 지원 받습니다.

 



8.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은 전액 무료입니다.

 



9. 전화와 우편요금 월 91만 원이 지원됩니다.

 



10. 보좌진 7명 운영비가 연 3억 8천만원 국고 지급 됩니다.



11.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보장됩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그가 "더 이상은 말하기 곤란합니다"

라고 했다.

하나님이 "네가 돌아가고 싶지 않은 모양이로구나"

하자 마지못해 다시 입을 열었다.

 

12. 연금한푼도 안내고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 원 연금을 받습니다.




13. 그 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특권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실직고 더 고하거라"고 다시 족쳤다.

그러자 순순히 불기 시작했다.


14. 보험 가입 시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쌉니다.



15. 국회 내 개인 사무실이 제공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11억 6,685만 원입니다.





이번에 도배와 인테리어 싹 바꿨는데 이렇게 와서

너무 억울합니다.




16. 83억 들여 꾸민 국회 본회의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PC 몽땅 새 걸로 교체했는데

못 써보고 와서 안타깝습니다.



17. 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

사자 붙은 직업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18. 깜박했는데 가족 수당으로 매월

배우자 4만 원, 자녀 1인당 2만 원도 받습니다.




19. 또 정치 후원금을 1년에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는 최대 3억까지 모금할 수 있습니다.



20. 국회 의원회관에서 헬스는 물론 병원까지 공짭니다.



21. 게다가 가족들 진료도 공짭니다.



22. 폼 잡고 전용 레드 카펫 밟으면 기분 째집니다.

그 맛에 살지요.



23. 국회 의사당과 불과 50미터 거리에

2,200억 짜리 의원회관 끝내줍니다.



24. 강원도 고성에 500억 국회 의정 연수원 짓고 있는데

구경도 못하고 와 원통합니다.



25. 죄짓고 안 잡혀가는 이런 특권도 있다.

이럴 땐 기분 죽입니다.



26. 골프도 사실상 회원 대웁니다.

골프장 가면 대우가 끝내주죠.


 

하나님이 가만히 듣다가 얼굴을 붉히며

"이제 그만해라.

내가 화가 나서 더 이상 못 들어 주겠다."라고 했다.

그러자 그가 정색을 하며

"이왕에 불었으니 끝까지 할랍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라고 우기며 계속했다.





 

?27. 그래도 모자라서 19대 마지막 회기에서

두 가지를 더 보탰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언제라도 불러다 혼쭐 내주는

'상시 청문회' 하고, 골치 아픈 지역구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해서 3개월 내로

보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만하라고 하질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망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이하구나! 내가 내려가서 한국의 국회의원을

꼭 해보고 싶구나!"라고 했다.

 







하나님 말대로 한국은 정말 특이한 나라다.

국회 권력이 그렇게 비대해져 횡포를 부리는데도

국민들은 지켜보기만 한다.

한국 국민의 인내심이 그야말로 대단하다.


?더 대단한 것은 국회의원들의 배짱이다.

 

그의 막가파 수준이고 어떻게 보면 개보다 못한 것 같다.

차라리 개는 주인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기라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는 국민이 주인이라고

떠들지만 오라면 오히려 발로 걷어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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