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국회의원 만나면....

 

“한국” 국회의원들의 심보

           2012. 9. 5일자 한겨래 사설

국회의원 세비를 남몰래 올린 여야 정치권의 작태는 부끄러운

우리 정치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다.

국민에겐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면서 자신들은

도둑고양이처럼 세비를 두둑이 챙겼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정치지도자가 솔직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는데 정치지도자들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국민이 불행하다.

우리 정치가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19대 국회의원 세비가 18대 국회에 견줘 20%, 지난해보다

16%가량 인상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엊그제 우연히 이를 실토하면서다.

그 이전까지 국회의원과 그 식구들 말고는 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쉽게 말해 세비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의원들에게 주는 활동비다.

주인 몰래 활동비를 더 많이 타간 꼴이다. 이는 사실상 범죄에 해당한다.

세비를 도둑 인상하는 꼼수도 탁월했다.

2010년 말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무성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합의해놓고 지난해 5%, 올해 16%

정도를 나누어 올린 모양이다.

 

18대 국회에서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원으로 동결됐는데,

밀실 합의에 따라 지난해에는 1억1969만원으로 665만원 올랐고,

올해 들어 2039만원이 늘었다.

 

인상분 가운데 일반수당은 행정부 공무원과 똑같이 3.5% 올렸지만

매달 지급되는 입법 활동비를 2010년 189만원에서 지난해 12월 313만원으로

무려 74%나 올리는 방법을 썼다.

세비를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인상하도록 한 절차도 문제다.

세비 책정은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의 결재만으로 이뤄지도록 돼 있다.

세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국민이 자동으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설사 제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라면 의당 국민에게

허락을 구했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도 필요한 활동비는 적절히 지급해야 한다.

세비를 무턱대고 동결하면 뒷돈을 받아 정치하라는 꼴이 된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선량들이라면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되,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정치권은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조처를 취해야 한다.

도둑 인상한 세비의 원상복구는 물론이고 이 일에 관여한 책임있는 인사들의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의투사

오늘은 마음먹고 욕설 좀 해야겠습니다.

위와 같이 여의도 날강도 놈들이 정부 예산안에 지놈들 세비 인상안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니 칼만 안 들었지 그들이 진짜 강도가 아니겠습니까?

일반 공무원은 3.5% 인상하고 제놈들은 그간 방탄 국회나 열면서 뭐했다고

16%나 인상했다니 무려 4.5배나 더 인상했다! 이놈들의 도둑습관 가히 천재적입니다.

얼마 전엔 연평도에 적의포탄이 떠러지는 틈에도 세비를 인상하더니

이제는 내놓고 인상해도 그 누구하나 시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선 국가로부터 홀대받는 6.25참전 유공자회나

재향군인회 그외 사사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참여연대 이하

시민연대 등에서 문제를 들고 이러나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꿀 먹은 벙어리 그리고 쥐죽은 듯 나서는 데가 없으니 답답합니다.

저도 6.25참전 유공자입니다만 월12만원! 애들 과자 값 받는데

이놈들은 올렸다 하면 몇 천만원대라 이놈들이 과연 국민이 뽑은 선량이 맞겠는지요?

얼마 전 <옛 자유선진당의 주도로 참전유공자 위로금을 30-40만 원대로 인상시키는

안이 나오더니 엮시나 지배때기 채우기 바빠서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느니 6.25참전유공자 우리 실버세대는

"오뉴월 소부랄 쪽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이놈들 때려잡을 방도는 없고 울화가 치밉니다.

이놈들아 말좀해봐!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봐!!!

            (퍼온 글 : 목자의소리 제공)  운

 

*자기들 세비 인상을 당사자인 자기들 끼리만 합의하면 되도록 만들어 놓은 나라법이나

그렇다고 시도때도 없이 나라 빚이 얼마이든지 서민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몰라라

우리것만 올리자는 국회의원들 사람이 아니므니다

어느나라 정치인 수준은 딱 그나라 국민수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