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 출마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공약 한 것을 당선 후 안 지키면 이건 100% 사기인데 어째서
안 지켜도 안 잡혀갈까 참으로 이상타
아래의 두 사례를 비교해보자
사례1)
내가 국민들보고 우리 농장에 놀러오세요 오시면 뭐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합니다 이리 홍보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왔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이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사례2)
나를 뽑아주면 뭐도 하고 뭐도 하겠습니다 이리 홍보해서 이를 보고 국민들이 선출했다 그러나 당선 후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
사례1과 사례2 중에서 당연히 사례2가 국민들에게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기 대상도 사례2가 더 광범위하다 비교가 안될정도다
그럼에도 사례1은 문제가 커지고 사례2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치인은 원래가 사기꾼이고 이미 사기꾼임을 알고 투표 했기에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고 봐야하나
여기서 문제가 대두된다
만약에 일반 사기꾼(조희팔)이 사기를쳐서 뉴스에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에 또사기를 쳤다 위의 정치인 논리로 보자면
두번째 사기사건은 사기죄가 성립 안된다 왜냐하면 이미 사기꾼임을 알고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ㅋㅋㅋ 그건 아닌거 같은데 두번째도 사기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정치인도 당선 후 공약을 안 지키면 사기죄가 성립 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이들의 공약을 보고 투표 했으니 안 지키면 사기가 분명하다
이것은 일반인 사기보다 대상이나 죄질면에서 볼때 비교가 안될 정도로 중차대하다
이게 일반인의 상식이요 도덕이다 같은 법이라도 정치인 과 일반인의 적용 잣대가 다른 모양이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다 그걸 이제야 깨달았으니
옜날 우리 동네에 약장수가 남진 정훈희 가수가 온다고 선전해서 사람 모았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적이 있는데
이사람들의 이런 사기는 정치인이 당선 후 공약을 안 지키는 사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순진하고 순수한 것일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이가
정답을 아시는 분은 관제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하여 가을에 농산물 드립니다 ㅋ
내가 이런말 하는 것은 이건 사기도 아니여 사기근처에도 못가여
대한민국 국회에는 사기꾼들이 바글바글하다
오호! 통재라
이시간에도 공약들이 쏟아져 나온다
자연사 박물관유치, 관광객 300만유치, 본선서 100대공약, 경부선 도심지하화 등 과연 이루어낼까
주는대로 먹고 나오는대로 떠드는 소리가 아니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선거가 사기꾼 선발대회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수준의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다 딱 그 수준이다
당선 후 정치인들이 대국민을 상대로 자기들 스스로 한 공약을 안지켜도 국민들은 조용하다
왜 침묵은 금이니까 ㅋㅋㅋ 데모는 이럴때 하는 것인디...
별 시답잖은것은 잘도 데모하는데 정치인한테 온 국민이 사기당해 놓고도 참으로 조용하네 이것도 이해가 안간다
( 내 성이 정가인디 정치인도 정씨네 아휴! 쪽팔려 그래도 재은이와 치인은 성은 같아도 동성동본은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서 그런가
이러다가 아침이 지나고 오후 2시 넘으면 썩어가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디
사기죄 구성 요건을 정밀 검토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