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고치면 안될까

여기서 조국이란 현재 집권층이나 정치인만을 뜻하는게 아닌 우리 국민 모두를 포함한 인적자원과 우리의 사회, 관습 등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일체를 밀힌다

 

1.정치인의 자질과 국가관  그리고 도덕성 향상의 문제

 

우리나라 정치인의 세계는 참으로 비도덕적이고 반국가적이다

왜 그런고하면 여당 또는 집권자들의 어떤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야당이 집요하게 부당함과 잘못됨을 성토한다 

참으로 맞는 말이고 잘한다 싶다

그런데 이 야당이 여당이 되면 자기들이 비난했던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또 똑 같이 행한다

이때는 또 과거 여당이던 야당이 집요하게 부당함과 잘못됨을 성토한다 

자기도 그리 했으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국민들 다수가 존중하는 가치나 제도, 법을 그자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우리당에 유리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가치나 제도.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가치나 제도 법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폐기 할수도 고수 할수도 있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모 대통령도 "그놈의 헌법" 운운하며 시범을 보였다

한마디로  자기들 편리한대로 사건과 이념 법과 제도의 가치를 재단해 버린다 이합집산이다

이들에게 무슨 국가와 국민이 있는가?

 

레닌이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 정책을 기본적인 민주적 원리에 종속시키고 이 원리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민주적 원리를 오직 우리당의 이해 문제에 종속시킬 것인가? 잘라 말해서 나는 후자를 선호한다"

민주주의도 내 이익을 위해 간단히 버릴수 있는 도구라는 얘기다

레닌과 작금의 우리나라 정치인은 무엇이 다를까

딱하나 얼굴이 다를 뿐이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독재자다

이는 여 야 가릴것이 없다

당이 국민을 대신하고 최고위원회가 당을 대신하고 이 이후에는 독재자가 최고위원을 대신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두환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하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독재자다 마인드는 똑같다

수십년동안 자기가 대통령 될때까지는 그 당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선출마를 못하게 군림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지전능하신 신인데 자기 당에서는 이들외에는 신이 아닌 수준이 낮은 인간들만 있기에...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할 수 없이 자기가 대통령될때까지 자기당의 대선후보로 늙을때까지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정녕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참말로 정치인들은 문제인 들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세월이 흘러 국민들 속에서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와도 이들도 똑같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가 증몀한다 왜그럴까?

이는 내가 생각하기는 벅차고 능력밖의 일이다

 

2.우리나라의 벌금 및 과태료 제도

우리나라 벌금이나 과태료는 재벌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용노동자나 똑같다

교통법칙금을 예로 들어 보자면

일용 노동자에게는 생활에 타격을 주는 큰 금액이고 전문직과 고소득자에게는 껌값으로 치부되는 금액이다

 이는 곧 벌금을 올린다는 것은 없는 서민에게는  너!  나가 죽어라는 식이다

국민들에게 벌금 및 과태료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주어 법을 준수하게 할려면 벌금과 과태료를

소득대비로 해야한다 그래야 고소득자들에게도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가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상향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넘어 생활고에 찌들게하여

생계형 범죄와 생활고 자살을 유도할 수 있는 액수고  고소득자에게는 그야말로 푼돈이어서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전혀주지 못한다

이게 민주적인가  정녕그런가

 

이런 나라도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주차단속 경찰관이 단속하면 벌금고지서 대신 주차위반을 했으니 경찰서로 찿아오라는"공지성 고지서"를 발급한다

주차위반자가 경찰서를 찿으면 직업이나 소득정도를 물은 다음 벌금을 매긴다 학생이나 어러운 사람에게는 적게 전문직과 회사를 운영 하는

고소득자에게는 고액의 벌금을 매긴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