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조국에 바란다

대통령 선거방식 이제는 바꿔야 한다

칠봉인 2017. 7. 9. 11:16

현행 대통령 선거방식은 1인1표의 선거 민주주의로 참정권의 평등은 보장하지만 투표가치의 평등은 보장하지못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방식의 대통령 선거로는 우수한지도자를 뽑는데는 문제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10명중 6명이나 지지하지 않아도 그 집단의 리더가 되고 박근혜와 같이  1인1표로 과반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이런 상황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과연 선거 민주주의가  좋은 지도자를 뽑는 제일 나은 방법인지 의문이 든다

모름지기 대통령은 능력과 실력 그리고 도덕성을 갖추어야하는데 지금의 선거민주주의는 "다수의 전횡",

 "소수의전행",  "투표집단의 전횡"  "경쟁적 개인주의자의 전횡" 등으로 인해 이를 검증못한 상태에서 연예인 인기투표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즉 후보자의 능력과 실력 그리고 도덕성은  잘모르는체 그야말로 연예인처럼  그순간 단순히 인기가 많은 사람을 뽑는 것이다

1인1표의 선거 민주주의는 다른 분야와 달리 대통령 후보 누가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도덕성이 뛰어난지

 검증하지 못하는 제도임에도 현재는 절대적지지를 받는 선거 방식이다


그러면 도덕적 품성,사회적 기술, 사람을 볼줄 아는 혜안을 가지는 지적  대통령은 어떻게 뽑아야 하나


첫째

대통령 선거전에 각계각층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을 일정수로하여 청문회 단체를 만들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청문회를 개최 한다


둘쩨

대통령직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해서  아무나 입후보하게  해서는 안된다

심리 테스트처럼 전문가들이 모여 대통령 수행에 필요한 자질(애국심, 도덕성, 사회적 기술 ,건전한상식, 지적능력,위기 대처 및 관리능력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시험지를 만들어  상기 첫째를 통과한 대통령 후보자에게 시험을 보게하여 입후보 가능한 최저점수를  통과한 후보자에 한해 국민들 앞에 입후보할 자격을 부여한다



셋째

상기 첫째와 둘째를 통과한 대통령후보자에 한해 국민들이 이들 중 지금의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지금처럼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질을 검증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무나 출마하게하고 우루루 국민들이 달려가서 연에인 인기 투표하듯이 선출하는 방법은 절대 안된다

꼭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은 현인들이 많아 마음만 먹으면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을  찿아 낼것이다


대통령 선거 방식을 보완.바꿔야 한다

지금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무슨 동호회나 계모임 회장 선출하는 방식과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들과 동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