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
1)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①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모두 “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37조의 환지계획인가의 고시 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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