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다 더 불합리한 제도는 없다

1. 직장에서 퇴직해 실직 상태에 있는 A씨는 직장 다닐때도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었고 월급도 받았는데 실직하니 월급이 없어 수입이 없어졌건만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다고 취업시보다 실직시 건보료를 두 배나 더 내게 되었다 실직해 소득이 한 푼도 없으면 건보료가 예전보다 적게 나와야 하건만 소득이 있을때보다 소득이 없을때가 더 내야 하는 보험료

 

이는 직장인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직장인은 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안 돼 소득과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따진다. 2005년부터 부동산 과표를 실거래 가격 수준으로 올리면서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가게 됐지만 정부가 건보료 계산 방식을 지금껏 전혀 손대지 않았다.

자동차가 현대에는 생필품이지 재산이가? ㅋㅋㅋㅋ

 

2. B씨는 퇴직하면서 매월 내던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아들이 직장인이어서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재산 9억원, 금융소득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퇴직자들은 사정이 다르다. A씨는 건보료가 직장 때 보다 크게 올랐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로 건보료가 결정된다

이건 부양자 있는 실직자(호조건)보다 부양자도 없는 실직자(악조건)는 보험료 더 내야 한다 ㅋㅋㅋㅋ

 

3. 저소득층은 아이를 낳으면 보험료가 오른다. 직장인이나 다른 자영업자들은 가족들이 늘어도 보험료를 안 올린다"며 왜 저소득층만 인두세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취직을 못 해 부모 집에 얹혀살아도 29살에서 30살이 되면서 나이에 따른 건보료가 오른다 나이에 따라 보험료를 올린 것은 20대보다 30대가 소득이 많다고 본 것이다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4. 일용직 노동자가 일하러 다니기 위해 중고 자동차 한 대를 20만원 주고 샀다. 그러자 건보료가 2만6000원에서 4만8000원으로 올랐다. 2만2000원이 차에 붙은 건보료 액수다. 1년간 건보료를 내면 차 값과 똑같아진다ㅋㅋㅋ

 

5. 빚을 내 집을 사도 재산이 늘었다고 보험료가 올라간다.  전세금이 폭등해 아예 1억원의 빚을 내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자 보험료가 껑충 뛴다 대한민국은 빚을 재산으로 본다 ㅋㅋㅋㅋ 이것은 세금 상식에도 어긋난다

 

[칠봉이의 생각]

이건 뭐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책정하는게 아니고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 즉 단체를 구성 할 수있는 능력을 가진자들은 무서버서 못 건드리고 힘없는 저소득층이나 실직자들만 골라 모아모아서 건강 보험료를 더 내란다 이게 국가가 할 일이가? 국가가 힘없는 사람 등쳐먹는 사회 기생조직이가? 한지역의 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조직도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안 만들겠다 ㅋㅋㅋ
.그카고 자동차가 생필품이지 재산이가?

자동차의 웃기는 점(많이 웃어도 관계 없음)
살때 세금, 가만 세워 놓아도 세금, 굴러다녀도 세금, 폐차 할때도 세금 

 

옜날 네로 황제가 좌로가면 좌측세, 우로가면 우측세,  제자리 서면 정지세, 앞으로 가면 직진세, 뒤로 가면 후진세, 일어 나면기립세, 앉으면 좌립세, 숨을 들이마시면 흡입세 ,숨을 내뱉으면 배출세 등으로 애를 먹이더니 이제 한국에 태어나서 좀 괜찮나 했더니 세금 이름만 틀리지

워메~ 그게그거여

 

살때 내는 세금(일명 구입세): 등록세 ,취득세, 채권등등

 

사용 안해도 내는 세금(일명정지세, 유식한 말로 자동차세 여기도 지방교육세라는 새끼가 달려 있음): 분기별로 구청,또는 군에서 알아서 내라고 친절히 연락해줌

 

사용 할때 내는세 (일명 굴림세):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이 붙어있어 굴릴때도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함

 

그래서 골치 아파 없앨려고 하면 없애는데도 세금 내야함 (일명 폐차세) 

 

게다가  주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안전띠위반 이런것들도 한번씩 서비스로 나옴^^

 

 이 연사 소리 낮춰 외칩니다!

자동차는 부동산이 아니라 생필품이다

자동차가 재산이면 이쑤시개도 재산이다

정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

 

외제차나 국산 고급승용차 얼마나 비싼데 그러마 이것도 생필품이가?

어머나 어머나 그렇기도 하네

얼마 이하는 생필품 얼마 이상은 재산 이리 보면 안될까

안돼~ 사람불러 회의 해봐야 돼

똑똑한 사람 몇명불러봐  회의하게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