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내 식량 자급률 하락원인

자급률 고작 27%‘곡물의 복수’에 무방비

OECD 국가 중 자급률 27위로 수입의존도 높아… 정부, 34년 만에 ‘제2의 녹색혁명’ 발표

집중진단 : 대한민국 식량이 위험하다!

■ “쌀 제외한 나머지 곡물 자급률 5%에도 못 미쳐”
■ “세계 식량부족 현상 앞으로 10년간 해소 못할 것”
■ “2008~17년 밀 가격 40~60% 높아질 전망”
■ “2013년 40세 이하 농촌인구 1% 이하 될 것”
■ “제2 녹색혁명, 2012년까지 1조7,000억 원 투입”

 

중앙일보 2008.09.06 12:01 입력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전 세계의 애그플레이션(agflation) 공포-. 세계 식량위기를 관망하던 농림수산식품부는 드디어 지난 8월5일 “제2의 녹색혁명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1974년 통일벼를 보급해 쌀 증산운동을 시작한 ‘제1의 녹색혁명’ 이후 34년 만이다.

---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때 세계는 식량폭동으로 들썩였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이집트·인도네시아·카메룬·모잠비크·필리핀 등에서 식량난으로 인한 폭동과 소요사태가 일어났으며, 세계 37개 국가가 식량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식량위기를 느낀 인도는 수출 관세와 수출 할당량 등을 내세워 각종 수출 규제를 하고 있다. 지난 5월1일 인도 잠무에서 밀 수확을 하고 있다.

지난해 후반부터 이집트·베트남·캄보디아·파키스탄 등이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올 초부터 국제 쌀 가격이 폭등했다. 식량위기를 느낀 러시아·중국·인도·우크라이나·브라질 등 식량 수출국들은 수출관세와 수출 할당량 등을 내세워 각종 수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2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 곡물거래소(MGE)에서는 소맥 선물 3월분이 부셸당 25달러에 거래돼 전날보다 4.75달러 상승했다. 밀 현물 가격이 하루 만에 25%나 상승한 것이다. 밀 주요 수출국인 카자흐스탄이 3월 초부터 관세를 부과해 곡물 수출을 억제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급부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3월27일에는 국제 표준 시세인 태국산 쌀(B등급) 가격이 하루 만에 305달러 상승해 t당 760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2000년 이후 밀은 3.7배, 옥수수·콩은 각각 2.6배 폭등했다. 4월26일에는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인 베트남 호찌민의 시내 주요 시장과 가게에서 불과 반나절 만에 쌀이 품절되면서 가격이 50%나 급등하기도 했다.

국제 곡물시장은 약간의 수급 변화에도 가격변동이 매우 심하다. 기후 등 자연 의존도가 높고 수급이 매우 비탄력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또 생산량에 비해 국제 간 교역되는 교역량의 비중이 낮다.

주요 곡물 생산국인 미국·중국·캐나다·브라질·호주·러시아 등이 곡물 수출을 담당하는 판매자 독점 형태를 취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의 소수 곡물 메이저가 막대한 정보력과 정보망을 구축하고 세계 식량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육류 위주의 식생활 변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지면적 감소, 중국·인도 같은 개도국의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곡물·사료의 수요 증가도 곡물가격 급등을 부추긴 원인이다. 주요 국가의 바이오 연료 생산 확대도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한 예로 유럽연합(EU)이 2020년까지 생산하기로 한 바이오 연료 원료인 야자오일을 생산하려면 약 2,000만ha의 신규 경작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작물과의 경합 관계가 심화할 수 있다.

지난 6월3~5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식량안보정상회의(High-Level Conference)에서도 식량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무분별한 바이오 연료 생산 보조를 지적했다. 바이오 연료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 곡물 사용 증가분의 59%를 차지해 선진국들이 매년 농업보조금으로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 농업보조금으로 2006년에만 110억~120억 달러, 보호관세정책으로 1억t 분량의 곡물이 차량 연료로 소비됐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FAO도 공동으로 작성한 ‘2008~2017년 농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곡물가격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식량부족 현상이 앞으로 10년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17년 밀 가격은 1998~2007년에 비해 40~60%나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과 달러 약세 등의 영향까지 가세해 2000년 이후 세계 곡물 재고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미 농무부(USDA)의 2008년 전망 세계 곡물 재고율은 14.9%다. 16~17%인 적정재고율을 밑도는 수치다. 세계적 식량위기 속에서 우리는 안전할까? 전문가들은 “식량위기는 ‘소리 없는 쓰나미’”라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과 30년 전 한국이 매년 수십만t의 쌀을 수입해 먹던 국가였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1971년 신품종 통일벼를 개발해 6년 만인 1977년 쌀 생산량 4,000만 석을 돌파해 세계 최고 다수확 국가로 부상했다. 이른바 ‘제1의 녹색혁명’의 결실이었다.

이후 쌀은 자급하지만, 나머지 곡물 자급률은 1970년 이후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 자급률은 1975년 79%였으나 2007년 51%로 하락했으며, 사료용을 포함한 자급률은 같은 기간 73%에서 27%로 하락했다. OECD 30개국 중 자급률 27위다.

쌀을 제외한 옥수수·콩·밀 등 나머지 곡물 자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옥수수·밀·대두 모두 2006년, 2007년 재고 물량 감소와 수입 물량 증가로 자급 수준이 하락했다. 2007년 수입액 비중은 옥수수 56.3%, 밀 26.3%, 대두 13.2%였다.

전체 곡물 수요량 2,033만4,000t 중 사료용이 982만9,000t(48.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식용 530만5,000t(26.1%)·가공용(19.7%) 순이다. 사료용 곡물 중에서 옥수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45만9,000t(75.9%)으로 매우 높다.

한국 곡물 자급률 ‘27%’, 곡물 수입량 ‘세계 5위’

옥수수는 2000년 이후 미국·중국에서 주로 수입한다. 식품 공급 열량으로 계산한 칼로리 자급률도 2000년 이후 50% 이하로 하락해 2006년 46%에 머무르는 등 국민 소비량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

전문가들은 2006년 이후 2015년까지 품목별 식량 자급률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쌀은 96%, 육류는 72%, 채소는 89%로 자급률이 하락하고, 품목별 자급률 하락에 따라 열량 자급률도 2006년 46%에서 2015년 3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쌀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재협상에 따라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8% 의무수입을 해야 하는 상태다. 하지만 관세화 유예가 끝나는 2014년 이후 쌀이 전면 개방되면 우리 쌀은 수입 쌀과 치열한 가격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최지현 박사는 “식량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이유는 자급 수준이 높은 쌀의 소비는 감소한 반면 축산물과 유지류 그리고 외식 소비가 계속 증가해 이들 품목의 생산에 필요한 사료 작물과 유지 작물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쌀 소득 보전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면 자급률이 80~70%로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쌀 자급률이 90%, 80%, 70%로 떨어지면 국내 쌀 가격은 현재보다 각각 15%, 30%, 45%가량 치솟고 추가 수입에 따른 국제 가격 추가 상승으로 무역수지는 각각 8,900억 원, 1조5,700억 원, 2조3,500억 원 감소할 것이다.”

KREI가 국내 쌀 자급률이 10%씩 떨어졌을 때의 가상 시나리오를 그린 수치다. KREI는 공공 비축 물량이 없다고 가정하면 투기 수요 등에 의해 국내 가격 상승률이 배가 돼 현재보다 각각 30%, 60%, 90% 이상 치솟고, 물가상승률도 최대 1.3%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농촌진흥청의 양세준 박사는 “우리나라 같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토양에서는 수분에 잘 견디는 벼농사가 가장 적합하다”며 “갈수록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쌀 자급률마저 낮아지면 우리도 세계 식량위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쌀 자급률 95%였던 1980년 이미 자연재해인 냉해로 인해 사상 최대의 흉작과 쌀 부족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당시 쌀 생산량이 목표치인 605만t의 58%인 355만t에 그쳐 전년 대비 36.2%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 쌀값도 45%나 급등했다. 쌀값을 시작으로 찹쌀·보리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가격이 대폭 상승해 총 물가지수도 1980년 8월29일 1년 만에 23%나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다. 국민의 주식인 쌀의 공급량 변동이 가격변동에 얼마나 민감하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 4월24일 인도네시아인들이 수도 자카르타에서 연합개발당이 지원하는 음식 나누기 행사 도중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받기 위해 서로 밀치고 있다.

‘제2의 녹색혁명’ 해도 100% 자급은 불가능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제2의 녹색혁명’은 세계 식량위기를 절감하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겨울철 국내 유휴농지에 식량과 사료작물을 재배해 자급률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제2의 녹색혁명의 골자다.

정부는 1974년 통일벼 계통의 신품종 보급으로 인한 주곡 자급을 시작한 제1의 녹색혁명에 이어 34년 만의 대대적 농업혁신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현재 전국의 논 101만ha 중 겨울철에도 농작물을 재배하는 논은 겨우 34만ha에 불과하다.

정부는 제2 녹색혁명을 통해 추가로 32만ha에 겨울작물 재배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급률이 높아지면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도 대처할 수 있고,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사료값 급등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장영국 사무관은 전화 통화에서 “우리도 세계 식량난을 간과할 수 없어 오래 전부터 곡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했다”며 “이번 제2 녹색혁명은 정부가 2012년까지 1조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욕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생산 작물에 대한 수요와 유통 확보, 재배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떻게 지급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이는 ‘제2 녹색혁명’은 거창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KREI 최정섭 원장은 지난 6월20일 경북세계농업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국민 1인당 경지면적이 3a(297㎡)로 협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국내 자급률의 적절한 제고와 수입 곡물의 안정적 확보라는 양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곡물 수입을 국내 생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경작면적은 옥수수 133만6,000ha, 밀 96만9,000ha, 대두 89만2,000ha로 총 319만7,000ha”라고 밝혔다.

자급률 목표치 “한국은 낮추고 일본은 높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1년간 소비하는 모든 농산물(국산+수입)을 국내에서 재배한다고 가정할 경우 총 557만ha(현 재배면적 181만ha+수입 대체를 위한 자급을 위한 추가 면적 376만ha), 1인당 11.3a(1,118㎡)가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온다.

현재 1인당 경지면적 3a보다 3배 이상의 면적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정부가 제2의 녹색혁명으로 2012년까지 추가로 확보하기로 한 겨울철 재배 논 규모는 66만ha로, 최 원장이 제시한 곡물 완전 자급을 위한 추가 면적 376만ha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5년 국내 곡물 자급률 목표치를 25.0%로 발표했다. 이는 2006년 목표치 28.0%보다 낮게 책정된 수치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임상규 농림부 장관은 수세에 몰렸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확산하는 속에서 정부가 농업 자급률 목표치를 높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낮추고 있다”며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이다. 2015년 곡물 목표치를 오히려 낮춘 이유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팀의 해명을 들어보자.

“목표치를 높이는 것이 좋다는 것을 누가 모르나? 하지만 정부는 현실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료용 곡물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자급률 목표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우리가 발표한 목표치는 현실보다 최대한 완화한 수치다.”

이에 반해 일본의 농림수산성은 지난 7월2일 곡물의 열량 자급률 목표치를 50%로 상향했다. 밀·옥수수 등 국제 곡물가격 급등으로 식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일본의 곡물 열량 자급률 목표치는 2006년 39%까지 낮아졌으며, 2005년 3월 2015년도 목표치를 45%까지 높였지만 식료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다시 50%로 상향조정했다. 식량 자급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 사례는 또 있다.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는 규제개혁 과제로 농지규제 완화를 포함했다.

지난 2월 인수위가 대통령에게 전달한 최종보고서 ‘5대 국정지표-21대 전략목표-192개 국정과제’를 보자.‘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토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전 국토의 85%가 농지·산지인 상태에서 농지에 대한 소유와 거래 규제가 강하고 전용 절차가 복잡해 토지 이용이 힘들다. (중략) 앞으로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일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농업진흥지역 개발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때 다른 곳에 해제하는 규모만큼 대체농지를 지정할 의무가 없어졌다. 흔히 절대 농지라고 부르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각종 개발사업이 손쉬워지게 된 것이다.

성진근 (사)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은 “식량 공급력 확대를 위해 농지전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추진했던 ‘새만금’ 간척사업 조성 농지(2만8,000ha)의 70%를 산업이나 관광 등 비농업용지로 전용하겠다는 계획이나 농업진흥지역 대체농지 지정제 폐지 시책은 국내 식량 생산 능력의 위축을 촉진하는 대표적 엇박자 정책 전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사재기로 인해 쌀을 구하기 힘들어진 필리핀 시민들이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싼 값에 판매하는 쌀을 사기 위해 줄 서 있다.

땅은 한번 훼손하면 회복 불가능

한국이 미래에 닥칠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가 아닌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다.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 여건상 국내 자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시급한 해외 식량 도입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곡물 수출국 현지농장과의 계약생산을 확대하고, 수출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식량 수집상과 수출상들을 인수합병하는 시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출국 현지에서 우리나라로 식량을 반입하기 위한 저장 및 수송 인프라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 곡물시장을 지배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주로 항구와 선적시설·창고·수송수단을 독과점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에 필요로 하는 물량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출국 현지에 전용 곡물 수송용 부두 등 수송 인프라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

일본은 현재 생산은 현지에 맡기고, 생산 이후 구매·저장시설 등 유통구조에 투자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2006년 18조 원이다. 삼성 등 대기업 매출 수준에 불과하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해 번 돈으로 식량을 수입해 먹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말이 나올 법하다. 하지만 땅은 한번 훼손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1960년대 국제미장연구소를 갖출 정도로 쌀 수출국이었던 필리핀은 현재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세계 곡물가격 인상에 민감한 영향을 받으며 시위와 폭동이 끊이지 않는다. 농업기반 투자를 게을리 한 결과다. 필리핀은 쌀 수입이 막히자 국민에게 쌀 배급을 통제하고 심지어 교도소를 논으로 바꾸어 쌀을 생산하는 계획을 진행할 정도다. 이른바 ‘곡물의 복수’를 당하는 것이다.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2007년 농촌경제 통계를 보면 국내 평균 농가부채는 2,994만6,000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140%,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1990년 약 700만 명이던 농가인구는 2006년 절반을 겨우 넘는 약 30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나마 60세 이상 인구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40세 이하 인구는 1970년 35%에서 2003년 3.5%로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2013년 40세 이하 농촌인구는 1% 이하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다. 제2의 녹색혁명이 구호에만 그치면 안 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 식량의 큰손 ‘곡물 메이저’

막강 금력·정보력으로 가격과 공급 좌지우지 세 계 7대 곡물 메이저는 미국계인 카길·ADM·콘아그라·컨티넨털(2001년 카길과 곡물부문 합병)과 유럽계인 루이 드레퓌스(프)·벙기 (아르헨)·앙드레(스위스)를 꼽는다. 이들은 막강한 정보력과 정보망을 바탕으로 세계 식량가격에 영향을 준다. 배합사료·제분·제당·해운·철강·화학 등에 진출한 이들은 외환 거래가 자유롭고 비밀 계좌 설치가 가능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대리점을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발주자와 도착지 추적이 불가능하다. 인공위성으로 국가별 작황을 파악하며, 막대한 자금력으로 세계 각 생산지에서 곡물을 매입해 정부와 기업에 판매하고 막대한 이윤을 획득한다. 곡물 매매 중개와 선박회사를 보유하고 곡물 수송과 가공·하역·선적·배분·저장 등 전 유통 과정을 장악하고 있다. 세계 곡물 생산의 80%를 이들이 좌지우지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들 대부분의 곡물 메이저는 가족경영으로 미공개 주식을 가족에 분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길은 90%를 맥밀런 일족과 카길 일족이 지배한다. 식량 자급률이란… 국내 농업생산이 국민의 식품(식량) 소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표다. 물량기준(주식용)·칼로리(열량)·금액기준 자급률 등이 있다. 물랑기준 자급률은 각 품목의 국내 소비량 중에서 국내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대상 품목과 식품류에 대해 중량 비율로 계산한다. 칼로리 자급률은 각 식품에 함유된 칼로리량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1인 1일당 순 식용 공급 칼로리 중에서 국내산 칼로리로 공급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액기준 자급률은 식품의 국내 공급액 중 국내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보통 식량 자급률 수치를 구할 때는 물량 자급률을 기준으로 한다. ‘제2 녹색혁명’ 주요 사업 ▶ 대규모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500개소 육성 ▶ 밀 수요업체에 대한 수매 금지 및 가공시설 설치 지원 ▶ 겨울철 국토 그린화를 위해 ‘Green Korea 운동’ 실시 -> 기대효과 : 수입사료(옥수수·콩 등) 및 수입곡물(밀) 대체효과 = 8,940억 원 유휴농지 재배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제고 = 4,300억 원

 

 

출처 : 쌀맛나는 세상

글쓴이 : 퓨젼째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