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 역사는 뇌물의 역사이다 과장인가?
청와대에서 뇌물을 챙겼다고 임기가 끝나자마자 두전직 대통령(전씨,노씨)이 뇌물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통령(YS,DJ)아들들이 대통령 재임중에 뇌물죄로구속 수감 되었는가 하면 현직대통령의 형도 구속되고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게 한두번이 아니건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요 부패공화국이다 라는 말외에 어떤 명예를 붙일수 있으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가성 대가성 아주웃기고 국민을 희롱하는 희한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가 뇌물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어야 법의 처벌을 받고 없으면 무죄다
고뢔서 이런법의 맹점 때문에 말만 잘하면 빠져 나갈 수 있다고 믿고 뇌물죄를 저지르는 공직자가 속출한다
수억원, 수십억원을 받고도 뻔뻔 스러운 공직자들은 대가성이 없음을 증명하느라 발버둥친다
선의로 줬다 선의로 받았다 이캐싸면서 참말로 지렁이 어금니가는 소리하고 있다
실제로도 재판에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아 죄가 없음을 공인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해괴 망측한일이 어떻게 일어 날수 있는가
돈을 벌기위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성없이 수억 수십억원을 퍼줄 수 있단 말인가
몇백만원이나 몇천만원도 그냥 남에게 그저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를 도와주는 불우이웃돕기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기보다 잘살고 힘있는 국가의 최고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대가성없이 마구마구 퍼주는 그런일이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인가
상황이 이러한데도 고위 공직자나 권력자가 돈을 받으면 대가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고 나도 웃을 일이다
이는 국민희롱의 종결판이다
정치자금법 ㅋㅋㅋㅋ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나 권력자가 돈을 아무리 받아도 무죄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있나
어떤 이유로도 고위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처벌을 해야지 대가성이 있나 없나를 따진단다
참나~
그라마 기업자금법도 만들어
모과장이 하청업체에게 향응을 접대받고 돈을 받았는데 대가성이 있나 없나 따지자
대가성 증명 못하면 무죄 ㅋㅋㅋㅋ
뉭기리야 뉭기리야
고위공직자나 권력자가 돈을 받으면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것이 당연하지
대가성을 따진단다
장난하나 장난해
이들이 받은 돈에 대해 대가성을 논하고 따지는 자체가 세상을 희롱하고 만인을 웃기는 일이다
이런 것도 만들자
도둑놈 자금법
도둑질한자를 잡아도 무조건 처벓하지 말고 영원한 소유성을 따져 영원히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없으면 무죄 ㅋㅋㅋㅋ
뭔 말인고 하면 도둑질 했다가 후에 되돌려 줄 수도 있기에 도둑놈이 영원히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영원히 소유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 못하면 무죄
원래 이게 말이 안되는 소리인줄 알았는데
고위공직자나 권력자의 대가성 이론을 적용시키니 이것도 말도 되고 글도 되네 ㅋㅋㅋㅋㅋ
내사전에서 대가성을 찿아 확 찢어 버릴란다
청와대 앞에 이런 비를 세워야만 하나
과천현감(果川縣監) 송덕비(頌德碑) 송덕비(頌德碑)
- 조선조 지방 수령중에 과천현감은 서울이 가깝고,
- 오가는 고관을 접촉하기 쉽고,세금징수가 많기때문에
- 재물을 모아 뇌물을 상납하여 조정의 좋은 자리로 영전하는
- 자리였다고 합니다.
- 과천현감이 영전하여 서울로 떠나게 되자 아전들이 송덕비를
- 세우겠다며 비문을 어떻게 할까 문의하였드니
- 너희들이 알아서하라고 하여 여우고개(남태령)에 송덕비를 세우고
- 현감에게 제막식을 하고 가시라고 하기에 잠시 행렬을 멈추고
- 포장을 벗겨본즉 비문에는 "
- 今日送此盜(금일송차도)/ 오늘 이 도둑놈을 보내노라."
- 구관사또가 껄껄 한번 웃고 그 옆에 한줄 쓰는데 "
- 明日來他賊(명일래타적)/ 내일 다른 도적놈이 올터인데."
- 구관사또가 떠나자 아전이 또 한줄을 보태 쓰는데 "
- 此盜來不盡(차도래부진)/ 도둑놈들만 끝없이 오는구나."
- 지나가던 행인이 보고 또 한줄을 더 보태어 쓰는데
- "擧世皆爲盜(거세개위도)/ 세상에 모두 도둑놈 뿐이구나."
- 이런 송덕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 정리하면
- 今日送此盜 (금일송차도)/ 오늘 이 도둑놈을 보내노라
- 明日來他賊 (명일래타적)/ 내일 다른 도적놈이 올터인데
- 此盜來不盡 (차도래부진)/ 도둑놈들만 끝없이 오고가니
- [擧世皆爲盜 (거세개위도)/ 세상에 모두 도둑놈 뿐이로구나."
- [받은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