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 독도시비 빌미?
일제 36년간 한반도를 지배하다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 쫒겨간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떳떳하게 주장하게된 결정적인 계기는 김대중정부 때
체결한 소위 신한일어업협정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주권에 대한 대통령선언 즉 이승만 라인에서도
독도는 우리 영토임을 만천하에 공포했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5년 6월 22일에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에서도
독도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어업수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8년 9월 25일 소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공동관리수역)으로 빼버리고 나면서,
일본은 이를 계기로 끈질기게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독도영유권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냥 떼나 써보는 정도였었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중간수역 즉 한일 공동관리수역으로 빠져나가자 법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생겼다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8년 전 부터는 일본 국방백서에 아예 독도는 일본영토라고 명기를 해놨다고 하니,
오늘날 독도 영유권 문제는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공동관리수역)으로 함으로서 그 빌미를 제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의 전직 대통령이 잘못 저지른 일을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만천하에 각인 시켜야 합니다.
영토문제에서는 단호한 입장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가 영토를 침탈하겠다는데도 그냥 기회나 엿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불리하게 되지나 않을까
염려나 하고 앉아 있어서는, 영토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대한민국 영토라는 역사적 기록물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전쟁이나 물리력으로
영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법입니다.
패망한 일본이 독도도 되돌려주는 것이 합당하고,
1998년까지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해방후부터만 치더라도 70여 년 간 실효적 지배를 해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정서와는 다르게 독도 문제에 대처해 온 것은
세계 2위였던 경제대국 일본하고 독도 영유권 가지고 분쟁하다가 지게 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까봐서 겁을 먹고 이러저러 핑계를 대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
다.
반일(反日)이 아닌 극일(克日)을 해야 한다
옮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