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분들께 법안발의를 요청한다

1.국민의 세금으로 선거비용이 투입되고 국민들이 시간을 내어 선거로 뽑힌 공직자들이 중간에 임의로 관둘경우 이들에게 당초 선거비용과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법안을 발의

이들은 선거운동시 나를 시장에 뽑아 준다면 임기가 끝날때까지 이몸과 마음을 시민를 위해 불철주야 뛰겠습니다 이러길래

 오호라 그래!  끝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그라마  이 사람뽑자 그래서 국민들도 아까운 시간을 내어 투표했건만 중간에 이해득실에 따라 자기멋대로 관둬버린다 (기분나빠 모해 묵겠다는 이유 등^^)

이게 말이되냐 동창회 회장도 하다가 임기중간에 지멋대로 관두면 욕 엄청 얻어 먹는데 하물며

선거로 당선된 국가의 고위공직자가 지멋대로다 차라리 출마를 말든가 

자기돈으로 선거 한 것도 아니고 또 국민들이 투표한다고 버린 아까운 시간은 우애 보상 할낀데

생각이 나쁜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생각도 나쁘고 행동도 나쁜 사람이다

가장 나쁜 사람은 생각은 좋은데 행동이 나쁜 사람이다

마지막이 가장 나쁜이유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생각에 속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로하는 좋은 생각에 속아 투표했더니 행동은 나쁘게 한다 이는 대국민 사기이자 공공의 사기꾼이다

강철중이 한테 걸리면 뼈도 못 추스를 사람이다

 

2. 죄를 논할때 같은 죄라도 일반서민보다 고위공직자일수록 처벌을 높게하는 즉 고위등급에 따라

가중처벌 법안 발의

서민에게는 생계형 범죄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국민들에게는 의무와 책임을 칼같이 물으면서 고위 공직자들은 같은 죄를 지어도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도 엄청시리 많은게 대한민국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는 고위공직자 따로 국민따로 즉 각계각층이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다

처벌법이 없어 죄를 짓느냐 아니다 법은 그만 만들어도 된다 단 높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고위 등급에따라 가중처벌하는 국가의 법을 만들어 행동을 보여 줘야만 국민들이 죄를 짓지않고 법이 없어도 양심에 따라 움직인다

지금같은 대한민국의 상황에서는 범법자도 에이~ 돈없고 힘없으니 걸렸네 재수 없다 이리 생각하게끔 만들면 안된다

 

3.정치자금법 이거 없애는 법안 발의

이게 무슨 황당한 법이냐 국가의 녹을 그리 많이 받는데 정치하는데 무슨돈이 그리 많이 필요해 시커무리한 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고

정치자금법이란걸 만들었나 더 돈없는 서민이 어려울때 지원하는 서민자금법도 만들지 그래

 

4.도로교통법 과속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

법을 위반한 국민이 또다른 범법자에게 단속되니 조심하라고 경찰이 있다고 번쩍번쩍 상라이트로 알려주는게 과속이다

이게 문 소리냐 터무니 없이 과속 기준을 낮게 정해놓으니 국민들 서로가 억울하고 황당하니 아무 죄의식 없이 알려준다

왕복 4차선에 시속 60KM가 있다 요즘 차 성능도 좋아지고 도로 사정도 옜날과 비교도 안되는데 과속 기준은 그대로다

 

5.자동차를 부동산에서 제외 시키는 법안 발의

요즘 자동차는 생필품에 가깝다 이걸 부동산으로 해놓으니 등록세, 취득세등 각종 세금이 너무 많다

생계형 자동차 기준을 정해 고급승용차와 차별 해야 한다

차는 사는 순간부터 폐차 할때까지 1초도 쉬지 않고 세금이 나간다

살때: 취득세 등록세등

운행할때는 굴렁세: 연료에 세금이 붙어 있어 운행 할때도 세금을 내고 있고

세워두면 정지세: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나온다

그래서 없앨려면 또 폐차세 거기다가 터무니 없이 낮은 과속기준으로 벌금까지 낸다

이건 옜날에 네로 황제가 서면 기립세, 앉으면 좌립세, 숨쉬면 흡입세, 뱉으면 배출세, 좌로가면 좌측세, 서있으면 정지세, 직진하면 직진세, 후진하면 후진세  우로가면 우측세등으로 서민의 피를 빨아먹던 것과 똑같다 똑 같애

 

6. 경찰들 숨어서 단속하는것 방지하는 법안 발의

무슨 공무원이 모퉁이나 숲속에 숨어서 과속을 단속하냐  대한민국 공무원이 파파라치냐

이거는 속된 말로 하면 과속해서 사고야 나든 말든 그건 관계없고 벌금수입만 챙기겠다는 뜻이다

숨어서 단속하면 이미 과속 하는자가 있다는 걸 알고있다는 말인데 범법을 사전에 방지하지 않고 과속이야 하든 말든

숨어서 보고 있다가 벌금만 부과한다

단속하는 걸 노출시키면 멀리서도 그걸보고 과속 범법자가 그 거리만큼이라도 과속을 줄일 것이 아닌가 그러면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그나마 줄어 들 것이 아닌가

이런식의 단속이라면 과속 단속하는 이유가 국민들의 사고 방지가 아니고 벌금 부과가 목적이다고 해도 할말이 없다

 

7.국회의원 사회봉사활동기간 의무 부여하는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이 선진국 해외견학 이런거 할 것이 아니라 특정기간동안 대중교통이용, 중환자실 체험, 새벽에 환경미화원 체험, 재래시장체험등 우리사회의 힘들고 그늘진 곳에서 체험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정해야 한다 이는 다순히 고생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이렇게 해봐야 서민의 고충도 알고 따라서 서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현실에 맞는 법안이 뭔지도 알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서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생활이 얼마나 서민 보기에 부끄럽고 호화스러운지 알게되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 할 생각을 갖게 할 수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인데 자기들 부류의 사람만 만나고 고급승용차에 비서들 데리고 다니고 이런 생활만 해서야 어찌 서민의 고통을 알겠는가원래 양심있는 아무리 훌륭한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생활에서만 산다면 타성에 젖어 주위가 다그렇게 사는 줄 안다

왜?  자기가 만나는 부류들이 다 잘 살고 힘있는 부류들이니까 이들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고 다니니까 이들하고만 비교한다

조사할 것 있으면 도서관에 보좌관 보내 뭘 조사해오라 하고 자기들은 골프이야기나 하다가 필드회동이나 하러가고  마치면 고급술집에가서 허허허허 하고 품위있게 웃으면서 비싼 양주나 들이키고 대화한다는 것이  어이~ 박의원 홍의원 오늘 수고 했어~ 많이 늘었던데...

누가 좀 따지기라도 하면 특권의식에 젖어 감히 국회의원인 나한테 괘씸한 놈 이런 생각이나 하고

즉 이런식의 생활에 젖어서야 우리네들도 국회의원 오래 하면 이리 안바뀐다고 어찌 장담 하리오

따라서 6개월정도는 취약지역에 의무적으로 체험케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이러는 것은 이들의 잘못만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환경조성을 잘못한 국가의 책임이 더크다

 

8. 나쁜뉴스 50% 좋은 뉴스50% 이렇게 뉴스를 편성하는 법안 발의

맨날 온가족이 뉴스 보면 쑤시고 찌르고 사기치고 비리로 돈 받아먹고 자살하고 이런 뉴스만 보내어 국민들을 범죄에 둔감화 시키거나 죄의식을 희석하게 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시민이 쫓아가 강도를 잡았다, 물놀이에서 생명을 구하고 살신성인 했다 독지가가 소년소녀 가장을 몇년째 돌보고 있다 이런 좋은 뉴스들과 형평성을 맞추어 보도 하게끔 법안을 발의 해야 한다

 

 

 

제발 국회의원 여러분들

의원님들 이익하고만 관계있는 법안이나 또는 서민들의 현실에는 별 상관이 없는 생뚱맞은 법안(즉 달나라 땅투기금지에 관한 법률, 은하철도 999승차요령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차원의 서민들에게 당장 필요 없는 법안들^^)을 발의해 지지부지 시간만 끌지말고 서민의 생계와 관련 있는 법안들을 발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