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친구 A: 이는 착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친구 B: 아니다 힘있고 깡 있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는 착한사람을 두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친구B는 착한 사람은 법이 없으면 맨날 당하고 속고 하니

법 없으면 살 수없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되고 오히려 깡패 같은 놈이 법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한다  왜냐면 이들은 힘이 있고 깡이 좋아 법이 보호를 안해줘도 살수 있다나 어쩐다나

 

그러면 여기서 드는 생각이 법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통제하고 억압하기위해 만들어 졌나 아니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나가 기준이 된다

 

 

통상 법대로 하자는 사람을 보면 원리원칙주의자이고 자기가 억울하니 할 수없이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법대로하자는 사람을 보면 융통성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타협을 모르는 옹졸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법은 융통성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타협을 모르는 옹졸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 졌나 아니면 원리원칙을 준수하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 졌나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그러면 법대로 하자는 사람을 인식하는 기준이 바뀌어져야 한다

 

사람들이 저놈은 뻑하면 법대로 하자면서 법 법 하면서 재판을 하는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상종 못 할 놈으로 본다

법대로 하자는 사람이 융통성없고 옹졸한 사람이면 대한민국 법 자체가 융통성없고 옹졸한 것이며  대한민국 재판부는 나쁜놈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된다

 

물론 이뜻에는 굳이 재판까지 안가도 될일을 타협점을 못찿아 재판으로 끌고 가느냐 이런 의미 일 것이다

 

재판으로 가면 원고든 피고든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손실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굳이 재판을 거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재판을 거는 사람을 무조건 욕할것이 아니라  반대로 피고 보고 타협을 좀해서 재판을 안걸도록 하지 꼭 상대방이 재판을 걸도록하느냐면서 피고를 흉 볼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