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선 설정과 분단과정

38선 설정과 분단과정

 

1.  카이로회담 (1943년 11월 22일-26일)한국독립 보장선언

      가.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 처칠 수상 중국 장제스 총통 참석

     나."한국은 한국인이 처해있는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되도록 한다" 고 선언

2.  테헤란 회담 (1943년 11월 28일-12월 1일)한국독립 소련 동의

     가.미영소 3국 수뇌 테헤란에서 회동 소련 스탈린 수상이 카이로 선언에

        동의함으로서 독립문제 동의

3.  얄타회담(1945년 2월 4일-11일) 신탁통치 결의

     가.미국 르즈벨트 대통령과 소련 스탈린 수상간에 美 蘇 英 中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 결의

4.  포츠담 회담(1945년 7월 17일-8월2일) 일본군 무장해제 위한

    미.소의 한반도 군사작전 경계선으로 38선 설정

     가.일본의 무조건 항복 권유

     나.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기 원자폭탄 투하

     다.소련 8월 8일 대일 선전 포고

     라.일본 무조건 항복대비 미국 일반명령 1호 작성

      ⑴.만주 북위 38선이북 한국 사할린 쿠린열도내 일본군은

          소련 극동군사령관에게 항복한다

      ⑵.일본 대본영 일본본토와 인접도시 북윗三八선 이남 한국

          류큐 필립핀 내 일본군은 미국 태평양 사렬관에게 항복한다

      바.1945년 8월 15일 일본무조건 항복 발표 일반명령1호 트루먼

         대통령 재가 소련 영국 중국동의 시행

5.  소련의 북한점령 공상화

      가.1945년 8월 8일 대일선전포고 지상군 두만강 방면 투입

      나.1945년 8월 13일 1개사단 청진 상륙

      다.1945년 8월 22일 평양진주 8월 28일 38선 이북 점령

      라.북한 점령 소련군 치스차코프 대장 휘하 5개사단 1개 여단

          12만+해군 등 3만 총 15만

      마.1945년 8월 26일평양에 소 제 25군에 의한 소련군 사령부 설치

          군정실시

      바.1945년 10월 14일 소 군정 당국에 의해 소련군 대위 김일성을

          앞세워 평양시 군중대회 개최

      사.1945년 10월 조만식 등 5도 민족주의세력 중심 북조선 민족당 창당

      아.1945년 11월 18일 소 군정당국도 5도 행정국 설치 북한 장악

      자.1945년 12월 17일 김일성을 북조선 공산당 책임비서로 임명

6.  미군 한반도 진출 군정 실시

      가.1945년 9월 4일 (소련군 상륙 22일 후)24군단 선발대 투입

      나.1945년 9월 8일 미 제7보병사단  인천 상륙 9월 말 미 40사단

          경상도 배치10월 16일 미 제6사단 전라도 배치 미군7만7.600명

          38선 이남 장악

      다.1945년 9월 20일 미 하지중장에 의한 미 군정청 발족

      라.1945년 12월 한미 양국 군정청 출범

      마.1945년 10월 16일 이승만 11월 23일 김구 귀국

          바.백범 김구 통일임시정부 수립 주장

      사.金奎植(김규식) 좌우합작 시도

      아.이승만 공산당과 타협 불가 인식 단독정부 수립 모색

          민족통일 총본부 결성 한국문제 유엔 토의 해결요구

          1947년 1월 미국 방문 항의

      자.미 군정 하지중장 좌우합작 추진 1946년 12월 좌우합작 지지인사들로

          과도 입법위원 구성 김규식 의장에 임명 안재홍 초대 민정장관에

          임명 대립정국 수습 모색 1947년 6월 남조선 과도정부로 발전

          행정권 한국인에게 이양 추진

       차.1947년 3월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프랜 발표 소련 팽창정책 정면 대응

       카.미 군정의 좌우합작 미 소 의 신탁통치 명분퇴색 단독정부 수립주장 확산

       타.1947년 5월 21일 제2차 미 소 공동위원회 개최 성과없이 결열

7.  신탁통치안과 좌우대립

       가.1945년 12월 모스코바 삼상회의 미 영 소 대상 5개년 신탁통치안 결정

       나.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 12월 8일 정무회의에서 반탁결정

       다.1946년 1월 2일 평양방송 찬탁성명 발표 국내 공산계열 찬탁성회

       라.1946년 1월 4일 북한내 반탁 중심인물 조만식 등 민족주의 세력 제거

8.  미 소 공동위원회 결열

       가.1946년 1월 15일 서울에서 미 소공동위원회 설치합의

       나.1946년 3월 20일 제1차 미 소 공동위원회 개최

         ⑴ 소련 :모스코바 협정과신탁통치안을 지지하는 공산계열만을 

                    대상으로 공산정권 수립 주장

         ⑵ 미국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정당 및 사회단체 참여 보장 주장

        다. 1946년 5월 8일 50일간 24차례 회담 무산 무기휴회

        라.미 소 공동위원회 2년간 북한에서 공산정권 창출 작업 진행 남한에서는

            좌우합작 퇴조단독정부 수립 불가피 견해 대세화

9.   남북한 정부수립

        가.국제정세 미 소 냉전으로 소용돌이 미 소 간회담에 의한 한국문제 해결 불가

        나.제2차 미 소 공동위원회결열 소련에 의한 4대국 회담 마저 거부

        다.미국은 한국문제 U N에 상정 유엔 주도하에 독립정부 수립 추진 

        라.1947년 11월 14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설치 규정안 결의

        마.소련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북쪽 지역 활동 거부로 활동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실시 방침 설정

        바.1948년 5월 10일 남한총선 실시 198명 제헌 국회의원 선출 북한지역 100석 유보

           사.1948년 5월 31일  개원 초대의장에 리승만 박사 선출

        아.1948년 7월 17일 전문 10장 103조의 헌법과 12개 행정부서를  둔 정부

            조직법이 법률 제1호로 공포

        자,대통령 이승만부통령 이시영 선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선포

        차.1948년 12월 12일 UN대한민국이 한국에 있어서 유일 합법정부임을 

             선언하는 결의안 승인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가.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 위원회 조직위원장 김일성 임명

           나.1946년 11월 ~~각 시도 인민위원 선거

           다.1947년 2월 17일 북조선 인민위원회 구성

           라.1947년 11월 헌법제정기구 설치

           마.1948년 4월 인민헌법안 채택

           바.1948년 8월 25일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흑백투표 투표함 투표로 212명 대의원 선출

           사.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공포

    ※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이 한국에 있어서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 UN결의안 요지 

        UN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협의가 가능헸으며 또한

        한국인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효과적인 통치권을

        보유하는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이 정부는 임시위원단의감시아래 해당지역 선거권자의 유효한

        자유의사 표시에 근거를 뒀다 따라서 이 정부는 한국에서 유일한 정부다

    ※ 이와 같이 38선은 미국이 한반도를 분단시키기 위하여 설정한 선이

        아니고 우리를 일본으로 부터 해방시켜 주기위하여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미 소 간에 잠정합의한 선이며 이후 소련이 북한지역에 공산주의

        위성국을 건립하겠다는 야욕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서 민족이 분단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허평환 예비역 중장 전기무사령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