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공무원 길들이는 강력한 갑질 무기 또 획득

상시 청문회 열 수 있는 국회법 개정   지난 4년 내내 하는 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야 있을까 말까 한 19대 국회가 임기종료 종이 울리기 직전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정의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상시 청문회법은, 중요 안건이 아니어도 상임위 소관 현안이기만 하면 과반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게 했으니 야당으로 봐서는 넝쿨째 굴러들어온 호박이다. 이 세상에 국회가 관여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 무슨 일이든지 소관 분야가 다 있고, 뭔가 잘 안 들어준다 싶은 공무원이 있으면 ‘현안’을 핑계 삼아 청문회에 올리면 그만이다.   사실이 대수인가. 사심 내지 갑질을 숨긴 채 위장한 공무(公務)로 한방 터뜨려서 여론몰이로 반(半)쯤 죽이고, 나중에 그거 아니더라고 해도 지엄한 국회와 법을 만드는 나리님들에게 어떻게 대들 수 있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상임위 청문회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립서비스까지 했다.   다수결이라는 과반보다 여야 합의의 정신을 강조한 국회선진화법을 소수 야당이 전권을 휘두르는 놀잇감으로 변질시킨 사실로 미루어 ‘상임위 청문회를 남발하지 않겠다’는 야당 측의 발언은 청와대 거부권을 피하기 위한 임시변통일 뿐이라는 것을 짐작하지 못한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거다.   미국처럼 청문회를 상설화시키자는 얘기도 일리는 있으나 우리 국회의원 수준으로는 안하는거 보다 못하다. 긍정적 역할보다 안 그래도 정신 시끄러운 나라를 더 혼란 지경으로 끌고갈 공산이 훨씬 크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협치는 꿈도 꾸지 말라는 주문은 협박에 가깝다.   민심은 협치를 주문했는데, 어디 정치권이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일분일초가 급한 노동개혁 4법과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을 봤는가.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요구하지 않았는가.   임을 위한 행진곡도 5`18 기념식에서 제창할 수 있다. 그러나 그전에 더 먼저 6`25 때 혹은 일제 치하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으나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있는 영령들부터 위하자고 하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니겠는가.

상시 청문회 열 수 있는 국회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이 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청문회를 국회의원이 연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유 1.청문회는 청문회를 할수 있는 자격과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위반, 부정청탁, 군 복무기피,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치,경제,사회,군사,문화 등  각분야마다  비리와 부정부패에서는 1위이며, 이들 각분야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합산한 종합편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가뿐히 1위를 하는 집단이다 거기다가 사심과 권위주의적 갑질로 공무원 길들이기와 민생법안은 무시하고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5.18노래지정 등 먹고살기 배부른자들만 들먹일수 있는 그런 사안 즉 자기들한테만 중요한 문제를 들고 나와 국론을 뒤흔드는 등 이기주의와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의 결정판이자 엑기스 그 자체가 바로 작금의 국회의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들은 업무의 연관성과 무관한  불필요한 각종 특혜와 혜택, 그리고 나라경제와 하는일에 비해 세금도둑이라는 말이 지나치지않을 정도의 과도한 세비 및 보조금 특근수당 등 국민의 혈세로 초화와 왕족 생활을 하고 있다 인간적으로나 정의감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든면에서 대한민국 직업중 최고로 부도덕하고 부정부패로 가득찬 저질들이 공무원을 아무때나 불러 청문회하는 법을 만들어 통과 시켰다 참으로 코미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조희팔이나 대도 조세형이 경범자들을 불러놓고 정의롭지 못하다면서 훈계하고 질책하는 꼴이다 참으로 가관이다 2.재선횟수에 제한받지않는 유일한 갑질 집단이다 기초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3선 이상을 출마 할 수 없으며 대통령도 단임제로 재선을 할수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4선의원 5선의원 7선의원 등 그야말로 자기들 멋대로다 완전히 우리들은 무소불위야 대한민국은 우리들의 천국이야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자는 없다 "우리를 현대판 왕족이라고 지껄이는 무식한 놈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된다는것은 곧 신으로 등극하는 등용문이다 우리같은 신들의 집단을 일개 왕족에 비유한다 말인가" 만천하에 공포하고  갑질과 온갖 부도덕한 나쁜짓은 다하고 다니면서도 뻔뻔스럽게도 남의 사소한 잘못은 바로 잡는다고 안하무인의 권력 행사를 하고 다니는  참으로 비도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집단이다 국민 여러분 !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와 비리와 갑질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야말로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와 갑질의 결정판이자 엑기스 그자체인 국회의원들이 공무원을 아무때나 불러 청문회를 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네요 누가누구를 청문회 한다는 것인지 뭔가 잘 안 들어준다 싶은 공무원이  있으면 이 권한을 휘둘러‘현안’을 핑계 삼아 청문회에 올려서 공무원 길들이기와  공무원들에게 갑질하는 도구로 쓴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대책

1.입법기관일지라도 국회의원들 자신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각종 특혜와 혜택, 특권등에 관한 법 등) 일개 회사를 위한 상법에서도 주식회사에서는 대주주나 감사, 이사등은 자기의 이해관계와 관련 있는 사안은 의결권을 행사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자기들이 입법기관임을 내세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민생법안은 도외시한체 자기들의 이익과 갑질을 위해 필요한 법을 위주로  만들어 지기들의 갑질권한을 강화하여 안하무인격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권한은  국민으로 부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능력이 뛰어나 원래부터  천부적으로 자기들만이 갖을수 있는 고유권한인 것으로 착각한다 2.공무원이나 기타 청문회 대상자들에게 청문회 필요성이 대두되면 국회의원이 아닌 시민단체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게 해야 하며 이들에게 국회의원도 상시청문회를 받게 해야 한다 3.국회의원들이 업무의 연관성과 무관한  불필요한 각종 특혜와 혜택, 그리고 나라경제와 하는일에 비해 세금도둑이라는 말이 지나치지않을 정도의 과도한 세비 및 보조금 특근수당 등을 받아 국민의 혈세로 초화와 왕족 생활을 하는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나 정의감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든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중추세력이 되게 해야 한다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나라가 정의로워질까 아님 이나라의 모든 갑질권한이 국회의원에게 모여 이들의 갑질권한이 콘크리트가 될까 누가 여가 되든 야가 되든 국회의원들의 자질로봐서 수시로 정부의공무원을 불러내서 사심 내지 갑질을 숨긴 채 위장한 공무(公務)로 한방 터뜨려서 여론몰이로 반(半)쯤 죽이고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될까, 공무원은 나라일을 소신껏 못하게 되고 국론은 분열되며 분탕질과 말싸움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는 국가꼴이 그려진다 즉 조국이  발전을 위한 전진을 일보도 못하리라는것이 자명해진다 나중에 그거 아니더라고 해도 지엄한 국회와 법을 만드는 나리님들에게 어떻게 대들 수 있나 가뜩이나 어려운 나라꼴에 공무원들의 행동과 실천력은 없어지고 복지부동과 국회의원 눈치보기에 공무원들의 안테나가 쏠려 있게 된다 또 각계각층의 국민들은 수시로 청문회 할때마다 툭하면 내가옳니 니가옳니 이론 싸움으로만 허송세월을 보내게 될뿐만 아니라 국민들간의 이견차이로 국민화합을 이간질 하게된다   참으로 나라꼴 잘 되겠다

 수시로 청문회를 받아야 할 최고 우선순위 대상자들이 공무원을  수시로 아무나 막 불러내어 청문회를 한다니...

어처구니를 넘어 기도가 막힐 지경이다

(대한민국에서  진짜 손대야 하는자는 부정부패와 비리와 갑질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야말로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와 갑질의 결정판이자 엑기스 그 자체인 국회의원들이다 

 천하의 그 어느 누구도 손 못되는 무소불위의 전지전능하신 신들의 집단이 되었다

이들의 행위를 보면 오히려 흉악범들이 수십개의 칼을 쥐고  온나라를 헤집고 다니며 여기도 찔러 보고 저기도 쑤셔보고 칼을 쓰다 버려 버리고 또 새로운 칼을 스스로 구입해 마구  휘두르고 하는 그야말로 나라를 분탕질 하는 꼴이다  그래도 이들이 뭔짓을 하든 아무도 건드릴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것은 곧 신이 되었기에 인간이 못건드리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속만 타는체 바라보고만 있을뿐이다

왜?  누가 흉악범에다 사기꾼에다 전과가 많은  범죄자들에게 이런 칼들을 주었으며 이들의 만 행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구할자가 없단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로  그것도  청문회를 수시로, 반드시

받아야 할 당신들은 누가 불러내 청문회 한단 말이요

 헛 소리 하지말고 당신들 청문회는 누가 할 것인지 이 법만 만드시오

국민들이 당신들만 수시로 불러내어 청문회 하게 되면

이외에는 대한민국에는 아무런 청문회가 필요없어 지외다

안하무인이 도를 넘었도다

당신들 국회의원들이 무슨 낯짝으로 공무원을 수시로 불러 청문회

한단 말이요

흉악범들이 잡범들을 불러 놓고 잘잘못을 가르치고 죄를 따져 문책 하는 꼴을보면  당신들은 웃을것이요 울을 것이요

또한 이 경우 잡범들은 속으로 뭐라 하겠소, 이를 구경하는 국민들은...

(참 세상코메디네, 니나 잘하세요)

누가 누구를 청문회 한다는 말이요

 참으로 개가 웃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