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조국에 바란다

재미나면서도 서글푼 정치꾼들 이야기

칠봉인 2016. 5. 12. 22:24

야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야당만 잘해서는 안되고 여당이 잘못해줘야한다

여당이 잘못해주지 않으면 국민들은 굳이 집권세력을 바꾸려고 하지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은 여당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려고 하면 여당의 노력을 방해 하려고 한다 이유는 여당의 정책이 성공하면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정권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의 생생한 실례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려던 금융개혁법안을 

야당이  무산시킨 경우다

당시 경제부총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IMF구제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통과를 애걸했으나 당시 야당이던 김대중 전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가 앞장서서

법안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다

이유는 국가와 국민의 장래는 무시한체 15대 대선을 앞둔 관계로 어떻게 하는것이 대선에서 우리에게 유리한가가 기준이었다

즉  IMF외환위기가 일어나야 여당의 실정을 파고들어 정권교체가 쉬웠기 때문이다

금융개혁법안이 통과 되었더라면 외환위기를 막을 수 있었을까

이는 DJ집권후 행보를 보면 알 수있다

DJ는 IMF권고를 받아들여 신속한 정책 개혁에 나섰다

그 내용은 자신이 무산시킨 금융개혁법안을  거의 그대로 베낀것이었다

그 효과는 신속했다 한국은 1년만에 외환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잘 먹히는 정책을 DJ는 집권전에 왜 반대했을까

그 이유는 대권을 거머쥐기 위한 대선전략이라고 밖에 할 말이 없다


당시 여당은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처리가 가능했지만 이 법안은 대량해고와 부실기업 도산을 의미해 여당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어 표를 의식해 단독으로 처리를 못하였다

즉 그 나물에 그 밥들인 것이다

여.야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데 그리고 여 야가 말하는 국가와 국민은 동일한데

그렇다면 목적이 같아 서로 싸울일이 없어야 하건만 A~Z까지 사사건건싸운다


그 이유가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자기들 집단이기주의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국민을 부모로 볼때 두 형제가 서로 부모를 위한다면서 부모앞에서 매일 시시각각

싸워대는 꼴이다

부모를 팔아 저거 이득을 챙기려는 천하의 호로자식들이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상대가 제안하는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인줄  뻔히 알면

서로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야 하거늘  상대가 잘해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우리가 대권을 쥘수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와 국민에 좋은 법안인줄 뻔히 알면서도 무조건 반대한다

그러고도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들먹인다

20대 국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낀데  걱정이다


국회의원들이 잘 지껼이는 말을 모아 보면 이렇다

"국민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원하기에..."

"국민의 소리를 겸허이 받아 들이겠다"

"우리는 국민의 머슴이고 국민은 우리의 주인이다"

ㅎㅎㅎ

 주인은 골골거리며 힘들어 하는데도  머슴이란 작자가 

주인도 갖지못한 온갖 특혜와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기실 주인들을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머슴이 동서고금 어느시대에 있었는데

대놓고 머슴들이 국민들을 아니 주인들을 희롱하는구먼

차라리 그 입 다물라!

하기사 머슴한테 부와 권력을 다 뺏기고도 말도 못하고 병신처럼 살아가는

주인들이 더 문제이구먼 그러니 머슴들이 이따위로 주인을 대하지 싸다싸

자자손손 평생 머슴들한테 희롱당하면서 살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