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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한민국의 최고 귀족 국회의원의 200가지 특권

칠봉인 2016. 5. 6. 23:21

대한민국의 최고 귀족 국회의원의 200가지 특권



                           ★  2013.10.12일자 한국경재신문 기사를 소개 합니다..

★ 3만5000원 짜리 금뺏지 하나만 달면 200가지 특권이 쏟아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의회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지역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대신해서 보내는 국민들의 대변인(심부름꾼)인데, 어찌하여 오늘날 머슴이 주인보다 더 높은 귀족이 되었단 말입니까?

물론 머슴은 주인이 먹여 살여야 하지만 주인 말없이 멋대로 퍼먹는것을 용서 할 주인은

없겠지요?.

 

그래서 말인대 우리 국민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헌정을  위반하는 귀족 국회를  쇄신해야 나라가 살고,  못먹고, 잘 못사는 소외계층을 살일수 있는 복지가 뿌리를 내릴겁니다.

 

현행 국회를 쇄신하는데는 우리국민이 해야 할일이 있읍니다.

첫째 현행 국회의원들을 모조리 가라 치우는겁니다. (투표권으로)

둘째 헌법제41조2항 현행 국회의원수를 200명이상로 하고 잇으나, 200명으로 못을 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선 전국구 의원100명을 없에야 합니다(헌법41조3항을 삭제) 왜야하면 의회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의 대변인은 국민이 선출하는데 자기들의 黨利 黨略(당이 당략)에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전국구 의원은 당연 폐지되야 "이석기, 김재연"과 같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없을 겁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이 나라 국정을 국민의 대신해서 수행하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니 말도 안 되지요.

이들은 하루 빨리 제명 처리 되야 마당한데, 자격심사를 한다던 민주당은 아직 꼽짝도 안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의구심(疑懼心)만 생길 뿐이다.

      

셋째 : 네이버 검색에 '국회의원 연금법'이라 적고 찾아보세요. 
      
국회의원 뺏지 하루만 달아도 65세부터 평생 한달에 130만원씩 받는 국회원     연금제도라네요.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돈 한푼 내지않고 받는 연금
분통이 난다.

 






 

 

우리 국민연금으로 따지면 매달 30만원씩

 

30년간 저축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랍니다.


 

참고로, 6.25전쟁때 목숨 걸고 싸우신


우리 할아버지들의 목숨연금은 월9만원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 경제 신문 기사를 그대로

   소개 합니다.

 

지난해 A의원은 소득세와 지방세로 710만을 냈지만 연말 정산때 모두 돌여 받았다.

또한 B의원은 682만5354원을 세금으로 냈다가 682만5350원을 환급 받았다.

그러니 실제로 낸 세금은 단돈 4원이다.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3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세 납부액을 조사한 결과 전채의 17%인 51명이 10만원 미만의 세금을 낸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안는 국회의원도 37명에 달했다.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면세 항목을 추가해야 할 판이다.

 

일반봉급 생활자에 비해턱없이 낮은 소득세는 스스로 급여(세비)를 정하는 국회가 일반수당등 과세항목은 소폭 올리고,입법활동비등 비과세 항목을 대폭 올리는"꼼수"를 쓴 결괴다.

지난해 국회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를 각각3.5%와 655씩 차등 인상했다

 
국회의원 금배지.. 3만5천원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음
새로 지은 1900억짜리 초호화 의원회관 및 25평에서 45평으로
늘어난 의원실 이용..엄청난 비용 예상

연봉.. 대략 1억5천여만원
장관급 예우..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지원
공항 VIP주차장 이용 지원
골프장.. 사실상 회원자격에 VIP 대우 지원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주유비 지원
의원실 경비지원 5천만원 지원
가족 수당 지원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자녀학비 수당 -
분기별 고등학생44만 6,700, 중학생 6만2,400원)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지급되는 평생연금 130만원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 경비 지원
사무실 전화요금 지원
우편요금 지원
차량 유지비 지원
사무실 운영비 지원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국에 들어가는 돈
10억에서 13억 지원 당 보조금.. 매년 610억원, 선거때는 두 배 지원

야근 식비 지원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 발송료 등 지원
KTX 공짜 탑승
선박, 항공기 공짜로 탑승에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이 배정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거느리는데 드는 용 년간 3억9,513만원 지원

상임위원장이 되면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한의원,양의원 무료 이용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중앙 의원 전용 출입구 이용
의원 전용 승강기 이용
국회도서관 전용 열람실 이용
후원회 조직 매년 1억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가능,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이외에도 너무 많음, 그래서 다 적을 수조차 없음,
대략 200가지가 넘음.. 모두 혈세로 지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 32억이
소요된다는데.. 300명 곱하기 32하면.. 9,600억 소요..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근 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됨

이런 것도 모자라 현재 국회의원을 위해 강원도 고성에 혈세 500억을
들여 수영장 딸린 연수원, 사실상 휴양시설을 짓고 있음..

참고로 이번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 평균 재산 : (조 단위의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약 31억여원..

지금 많은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 난리들인데..가계부채 1000조 시대에
살며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자칭 '머슴'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받는
저런 깜짝 놀랄만한 특권이나 대우가 과연 합당한 것일까?

이 국회원들이 하는 꼼수좀 봅시다

"특권 내려 놓자'쇄신특위 출법하고 겸직, 평생연금만 살짝 손질하고 1인당 세비는20%나 인상, 이렇게 국민의 눈을 가느는 국회의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국민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국민들은 울분이터저 가슴을 쥐어뜯을 겁니다.

국민들 죽도록 벌어 내는 세금으로 이렇게 호화(귀족) 생활을 한다니 이제는

가라치원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투표권으로!!!!!

 

★국민여러분 이런 꼴을 보고 만 있을겁니까?

제차 주장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국회의원 1명에게 4년간 들어가는 혈세가

무려32억이나 된다네요. 
따라서 "헌법제41조2항 국회의원수를 200명 못을 막고, 3항에 비레대표제는 삭제,국회의원들의 신분에 관한 법 4항에 신분과 보수는 국민협의회에서 한다"
이렇게 개헌하는
국민투표를 실시 합니다.

지금까지의 국회에 관한 법은 모두 삭제하고 소급해서 그 효력상실을 공포한 즉시 국회를 해산 시키고 새로운 법으로 국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국민협의회는 따로 법률로 정하여 국회의원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결정 하도록 한다.

또한 국민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여 안건 처리를 한 후

해산하는 방법이어야 신뢰 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k t o 6 4 5 4 다사랑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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