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하
- 본안 심리전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을 이유로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하며, '명령', '판결'로 내리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명령'의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각하멸령을 내리게 된다
'판결'의 경우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재판장이 각하판결을 내리게 된...
출처 : What`s Wo~men`s Love ...~~**
글쓴이 : 서초 이권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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