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먹거리만큼 중요하다

인류를 건강하게 하려면 환경을 쾌적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환경문제로 인한 분쟁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이의 원인과 대처 방안 국가의 해결책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며 이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로 환경문제 역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은 국민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환경오염 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삶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가하면서 환경과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환경갈등은 각종 정부정책 추진에 애로가 되고 있으며, 이제 모든 정책에는 필연적으로 “환경적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1990년 제정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근거한 피해구제제도로서, 생활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환경피해구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과 재정위원, 관련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환경분쟁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적은 분쟁해결 방식이라는 이점 때문에 환경갈등 해소 방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