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문제다 문제

어떤 분이 말씀 하시기를

"살면서 천번은 흔들려 봐야 어른이 될 수 있다"

사업의 실패, 부모와의 이별, 주위의 조롱과 멸시, 배고픔의 서러움 ,오해, 때론 억울함 등

여러가지로 흔들려 봐야 즉 다양한 분야에서의 좌절과 실패를 맛보고 이를 감정적으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고민과 사색으로 잘녹여내는 과정을 거쳐 본 자만 진정으로 어른이 될수 있다고 하신다 

 

문 말을 하려고 사설을 늘어 놓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판사 임용은

,초,중,고,대학때 공부만 하고 또 고시패스를 위해 사회와 담쌓고 책만 잡고 수년간 씨름하여 사법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를

판사로 임명한다

이들은 그야말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한길로만 달려온 자들이라

인간사의 때가 뭔지도 모르고 사기꾼들의 복잡 다양한 기술들을  잘 알지 못한다

처음 판사로 임명 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사람들이라 복잡한 민사사건들에 있어 사기꾼들 주장에 훅 넘어 가 억울한 사람은

더 억울하게 사기꾼에게는 더 기를 살려주는 우를 자주 범한다

예를 들어보면 C가 제소 하기를 A와 B가 짜고 이래이래 사기쳤습니다 주장하면 A와 B를 불러 심문 해보고 A가 아닌데요 B도 아닌데요하면

이렇게 말한다

두사람이 다 그런일 없다고 하는데 당신 한사람만 사기 당했다고 주장하니 설득력이 없네요 이런식이다

판결문은 결국 원고 패소 사기꾼 승소 참 환장 할 노릇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등법원 판사님들은 사기꾼 머리위에 계신다

여러분들 억울하게 패소 했다면 반드시 항소 해야 합니다 고등법원 판사님들은 엄청난 경력의 소유자 분 들이라 척보면 벌써 앱니다^^

따라서 이런 폐단을 막으려면  1심은 배심원 제도를 반드시 도입 해야 합니다

햇병아리(경력5년까지) 판사님들 한테만 판결을 맡겨서는 억울한 사람 무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