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지원사업

 

2012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

 

 

 

 

	추 진 목 적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 인력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 하여 영농정착의욕 고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인력 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탈농ㆍ재이농 방지

 

근거법령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조례 제4조(귀농인의 지원)

❍ 성주군 귀농자 지원 조례 제12조(사업의 지원)

 

2012년도 지원계획

(단위 : 농가,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도비(24%)	시군비(56%)	자부담(20%)
귀농정착지원	5	25,000	6,000	14,000	5,000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 전국귀농운동본부 산하 귀농학교 등에서 수료한 자로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을 감안하여 귀농지원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시는 연령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09. 1. 1이후 전입한 농가

＊‘60세 미만’의 의미 : 1953. 1. 1이후

나.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대상자(농가)의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농가당 5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5 농가

다. 지원 대상사업

○ 경종농업 분야{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

○ 군 단위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거주지 읍․면장 : 신청서 접수, 신청서류 누락여부 확인

자체평가(별지 제3호 서식), 군 추천

다. 사업담당부서 : 군 농정과, 거주지 읍․면장

라. 사업추진절차

도	: 사업지침수립 및 시달, 사업량 배분,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대상자선정보고, 정산보고 ↑↓ 사업지침시달, 사업비 교부

시‧군 (농업기술센터)

: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지원, 영농지도, 사업추진점검, 사업정산, 사후관리

대상자 추천 ↑↓ 사업확정, 사업비 교부결정

읍 ․ 면

: 사업접수 및 대상자 추천, 사후관리

사업신청,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 통보, 사업비 집행

사 업 자

: 사업신청, 사업추진

 

마.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2. 1. 31.

3) 신청서류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자경․임차․대리경작 여부 등 확인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마.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에 기재사항 및 근거서류 누락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1차 평가 후 60점 이상인 자만 사업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평가표 등을 군수에게 제출

※ 평가기준표 하단의 영농정착사업계획 및 기타여건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으로 평가 할 것

○ 군수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평가기준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 시․군 선정심의위원회 >
◦ 목적 : 귀농정착지원 대상자 선정 ◦ 구성 : 농정심의회 활용 및 별도 구성 ◦ 운영 : 신청자의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우선순위 부여후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바.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필요시 농업기술센터에 지도 요청

○ 요청을 받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하여 사업신청자의 영농기술능력, 영농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계획 수립․지도

 

2) 세부추진요령

○ 군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변경시 결과 제출〔별지 5호 서식〕

○ 사업추진시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시설‧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구입‧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도에서는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 하고 사업비 교부

○ 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군수는 사업 완료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 군수는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집행(정산)결과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제출

 

사. 사후관리

○ 읍․면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분기 1회 이상 확인․지도하여야 하며, 완료된 시설‧장비 등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건물 및 부속 설비는 10년, 기계 및 장비는 5년(농기계는 내구연한까지)간 사후관리 실시

○ 읍․면장은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장비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군수에게 보고 후 보조금을 회수

○ 읍․면장은 귀농정착지원대상자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분기 1회 이상 농장을 방문, 전문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 경영실태를 조사 분석 실시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정착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귀농후 주소								귀농일자
	학 력								영농희망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시 설 : , ∙ ∙밭 : ㎡, ∙농기계 : , ∙
신   청   내   용	지원희망사업	∙   ∙
	세부사업내용 및 사 업 량	∙   ∙
	사업 대상지
	사 업 기 간
	사업비(원)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특 기 사 항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성 주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농업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기타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 계획서

 

1. 현 황(신청당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주 영농분야(작목) :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영 농 규 모 (㎡)	구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계
가 축 사 육 (두, 수)	소	돼지	염소	닭				계
농업시설보유현황 (동/㎡)	비닐하우스	축사	저온창고	버섯재배사	작업장			계
	/	/	/	/	/	/	/	/
농기자재 보유 (대, 연식)	경운기	트렉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관리기	건조기	계
	선별기	차량	컴퓨터	방제기
기타사항

2. 사업계획

사 업 명 : 「귀농정착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 부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 대)	단 가	사 업 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

※ 농기계 : 기종명, 제조회사, 규격(형식명), 연식 기재

※ 자부담금 조달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과원 조성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 두, 천원)

작 목 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계
수 도 작
과 수
한 우			.
특용작물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세부 영농실천 계획

◦

◦

※ 생산 및 판매방법 등 구체적으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점수
합 계	100점
신청자 자격 (35점)	소 계
	◦ 세대주 연령(10)   ◦ 귀농한 가족수(10) ◦ 귀농후 영농정착 기간(15)	◦ 30세 이하(10), 31~40세(7) 41~50세(5), 51~59세(3) ◦ 4명이상(10), 3명(7), 2명(5), 1명(3) ◦ 2년이상~3년까지(15), 1년이상~2년미만(10), 1년미만(5)	( )   ( ) ( )
영농규모 (20점)	소 계
	◦ 농지 보유 및 임차규모(10)   ◦ 농업시설(10)	◦ 농지 6,000㎡, 대가축 2두 미만(10) 농지 6,000㎡, 대가축 2두 이상(5)   ◦ 하우스 등 1,500㎡ 미만(10) 하우스 등 1,500㎡ 이상( 5)	( )     ( )
귀농교육 (10점)	◦ 귀농교육 이수시간(10)	◦ 100시간 이상(10), 71~99시간(7), 51~70시간(5), 21~50시간(3)	( )
영농정착 사업계획 (20점)	소 계
	◦ 농가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10)   ◦ 향후 영농계획의 적정 및 타당성(10)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10), 보통(7), 미흡(5)	( )     ( )
기타여건 (15점)	소 계
	◦ 신청자 영농의지(10) ◦ 귀농후 마을주민과 화합 및 마을기여도(5)	◦ 우수(10), 보통(7), 미흡(5) ◦ 우수(5), 보통(3), 미흡(1)	( ) ( )

[별지 제4호 서식]

2012년 귀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관리카드

일반현황		고유번호		2012 -
성 명	한글 :	주민등록번호
	한자 :
귀농 후 주소			전화번호	자 택 :
귀농 전 주소				휴대폰 :
이메일			홈페이지

영농현황

주 영농 형태

영농 경력

영 농 규 모

주요 농기계보유 (대)

기타 특이 사항

농 지(㎡)

농업시설:동(㎡)

가축사육(두)

계

자가

임차

하우스

축사

기타

소

돼지

기타

※ 주 영농형태 : 경종, 축산, 원예, 과수, 특작, 기타 등

영농현장 방문상황(분기 1회)

방문일시	방문공무원	대 화 내 용	비 고

기타 특이사항, 수범사례 등

◦

◦

[별지 제5호 서식]

2012년도 귀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 읍․면)

(단위 : 천원)

시군

사업대상자

주작목

세부사업 내용

사업량 (㎡,대)

단가

사 업 비

성 명

생년월일

주소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귀농후

귀농전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