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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의 경매절차... 1매각공고 통상매각(입찰)기일 14일전 일간신문과 법원게시판에 공고된 매각공고 또는 경매정보 회사의 경매정보를 보고 적당한 물건을 선택합니다. 2.물건조사 & 현장답사 매각기일 7일전부터 법원 민사과 경매계에 비치된 경매서류(매각물건 명세서, 임..

1. 경매신청 임의경매는 담보권(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등)의 실행을 위해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저당권자 등)가 담보물권에 대해 신청하는 경매를 말합니다. 강제경매와 달리 담보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별도소송 절차와 판결문 없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

건물 있는 토지를 낙찰받을 때 법적 쟁점들 첫 번째 쟁점은 건물 철거가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건물 있는 토지를 낙찰받음에 있어서는 토지의 정상적인 이용을 위해서 건물에 대한 철거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법..

▲ ‘임차인’ 함정 피해 고수익 얻기 경매 투자에서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분석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바로 세입자관계 분석인 ‘임차인’ 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의 경우 법원의 매각서류에 ‘임차인 미상’으로 등재된 물건은 입찰을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 파..

농지의 전용 -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多年生)식물의 재배 외에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농지법」 제2조제7호), 통상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농지의 소재..

1. 각하 - 본안 심리전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을 이유로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하며, '명령', '판결'로 내리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명령'의 경우 소송요건의 흠결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각하멸령을 내리게 된다 '판결'의 경우 흠을 보정할..

-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주택법」 제2조제1호). * 단독주택 - 단독주택이란 가정보육시설,...

건축의 개념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 신축이란?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