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지 (건축법상) 「건축법」상의 대지 - 「건축법」에서 대지란 원칙적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대지를 지적공부상 대(垈)로 한정하지 않는 것은 지적공부에 잡종지·임야 등으로 되어 있는 토지라.. 기타/유용한 법률 2011.12.22
[스크랩] 지목과 대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종류 - 지목은 전(田)·답(畓)·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 기타/유용한 법률 2011.12.22
[스크랩] 상가등 건물 양도, 임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상가, 사무실, 공장등 주택이외의 양도물건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 문제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계약체결후 당사자간은 물론, 중개업자까지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곤란해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하는 경.. 기타/유용한 법률 2011.12.22
[스크랩] 경매 입찰자가 알아야 할 경매절차 *** 입찰자의 경매절차... 1매각공고 통상매각(입찰)기일 14일전 일간신문과 법원게시판에 공고된 매각공고 또는 경매정보 회사의 경매정보를 보고 적당한 물건을 선택합니다. 2.물건조사 & 현장답사 매각기일 7일전부터 법원 민사과 경매계에 비치된 경매서류(매각물건 명세서, 임.. 기타/유용한 법률 2011.12.22
[스크랩] 부동산등기법 정리78. (근)저당권설정등기 78. (근)저당권설정등기 1) 제140조(저당권) ①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 ·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 장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나 「민법」 .. 기타/유용한 법률 2011.12.22
[스크랩] 환지와 환지처분에 대하여 환지와 환지처분에 대하여 환지처분은 조금은 생소한 단어이고, 그 개념 또한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주위에서 환지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환지처분은 도시개발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기타/유용한 법률 2011.12.22
[스크랩] 부동산등기법 정리90.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 90.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 1) 사업시행을 위한 대위등기의 촉탁 ①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 「농어촌정비법」 제25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나 「도시개발법」 제28조 제1항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모두 “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시행인가 후에 사업시행을 위.. 기타/유용한 법률 2011.12.22
[스크랩] 감보율 [%] 과 채비지및 환지처리 방식들 1천평의 땅을 400평 환지를 해 준다면 600평이 감해진 것 이고 감보율은 60% 가 되며, 일반적으로, 개발하기전의 1천평 땅값보다 개발후의 400평 땅값이 더 높기 때문에 지주는 손해가 없는 것이다. 원래대로 1천평을 다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개발을 할 수가 없기때문 이다. 땅을 개.. 기타/유용한 법률 2011.12.22
[스크랩] 등기예규 : 환지등기절차 등기예규 제1107호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제정 2005. 7. 22. 등기예규 제1107 호 1. 목적 이 예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기타 관련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타/유용한 법률 2011.12.22
부동산 거래사고 막는 법 5가지 1.매매 또는 임대차에 있어서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받고(주민증은 분실하였다고 거짓말함) 이를 진정한 소유자라고 오신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다. 이 경우 매수인은(또는 중개.. 기타/유용한 법률 201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