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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용한 법률 62

농어촌정비법령집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384-14 www.mifaff.go.kr 농 어 촌 정 비 법 령 2009. 12. 목 차 법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4 제2조 정의 / 4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 자원 조사 / 12 제4조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등 / 13 제5조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 14..

기타/유용한 법률 2011.10.17

귀농자를 위한 농지 및 주택취득 안내

귀농자를 위한 농지 및 주택취득 안내 1. 농지법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1)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라 함은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있는 토지는 농지 - 법적지목이 다르더라도 3년이상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 되는 토지는 농지 - 토지..

기타/유용한 법률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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