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와 재산권 침해 건축물을 지으면서 문화재는 건드리지도 않고(예:문화재에서 100m떨어져 있음) 문화재를 훼손하는 물질도 배출 않는데 문화재 주위 몇 km는함부로 개발이나 건축을 할 수 없다 나는 이 규정만 보면 참으로 황당하다 웃음이 절로 나온다 헛 웃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방해 하는데 헌.. 기타/유용한 법률 2016.01.30
도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 상기 판례의 요점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라도 수십년간 실제 도로로 사용되었다면 도로로 인정 하여 보상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취지 그럼 이런 도로를 이용한 건축행위도 가능하다는 의미가 될수 있다 (현재는 상기 땅 소유자가 건축행위시 .. 기타/유용한 법률 2015.05.01
계약서 사서 쓰지말자 친애하는 칠봉관광농장 블로그 고객 여러분! 살다보면 계약서 쓸일이 참 많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간단한 양식 하나 받으려 해도 개인정보 넣으라 그러고 돈 내라카고 참 갑갑합니다 짜증 제대로 입니다 짜증내지 마시옵고 아래 양식을 본인의 사정에 맞게 편집해서 사용하세요 사례 1... 기타/유용한 법률 2013.10.04
奇人 李土亭 先生 奇人 李土亭 先生 조선 중종 때. 주역팔괘(周易八卦)에 능통한 형중(馨仲) 이지함(李之函)이 있었다. 이지함은 그 유명한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 문하에서 학문을 했고, 한때는 아산(牙山) 현감의 벼슬에도 있었으나 적성이 맞지 않는다 하여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고 말았다. 어려서부.. 기타/유용한 법률 2013.07.28
영업비밀보호 산업스파이문제 나를 쪼매 사랑한 스파이 이야기 영업 비밀의 의미 가. 현대 기업활동에 있어 무체의 지적재산권들을 기업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체의 지적재산권들은 특허, 실용신안 등의 지적재산권보호 법규에 의하여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상당수의 회사들은 특허권.. 기타/유용한 법률 2012.11.29
. 부정경쟁방지법 및 도메인네임분쟁 부정경쟁방지법 및 도메인 네임분쟁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제작 주체를 혼동시키는 행위, 영업이 주체를 혼동시키는 행위 또는 유명상표의 이미지를 희석화 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법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 기타/유용한 법률 2012.11.15
불공정행위 후속편 전편보다 후속편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단 재미 없어도 책임은 못집니다 그리 아소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부당한 공동행위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방법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업자들이 카르텔과 공동 행위를 .. 기타/유용한 법률 2012.10.18
불공정행위 우리 모두 다같이 공정한 사회를 짝짝 우리 모두 다같이 정의로운 사회를 짝짝 우리 모두 다같이 잘사는 사회를 짝짝 우리 모두 다같이 함께 망글어 봅시다^^ 불공정행위 관련 법령의 입법 배경과 의미 가. 1980.12.31「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정(81.4.1시행) 되었습니다(이 법률은.. 기타/유용한 법률 2012.10.04
제조물책임하자 담보 제조물책임법 입법배경과 의미 가. 제조물책임법(속칭 “PL법”이라 합니다)은 세계 3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입법으로서 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원활히 하고 생산자에게는 제품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62년도에 .. 기타/유용한 법률 2012.09.12
부실기업의 정리 일은 열심히 했는데 돈을 못 받거나 어음을 받아 속상했는데 부도가 났네요 이런 분들 아래 글을 참조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워크아웃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방안 가. 워크아웃의 의미 1) 흔히 워크아웃이라 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은 단순한 채권자들 사이.. 기타/유용한 법률 2012.08.31